동물법149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포시가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축에 본격 나선다. 김포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2024. 2. 8. 해운대구, 재개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마련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해운대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역할은 ▶정비구역 담당자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 지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려 길고양이 탈출 유도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진동으로 길고양이 탈출 유도 .. 2024. 2. 3. 한국국회학회,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에 관한 연구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ir Travel of Companion Animals 한국과 세계 약어 : 코아셈스 2024, vol.6, no.1, 통권 19호 pp. 149-171 (23 pages) DOI : 10.22743/kwr.2024.6.1.149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연구분야 : 복합학 > 학제간연구 김영진 / Kim, Young-Jin / 광주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반려동물 항공 여행에 대한 상반된 시선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 범위는 위탁운송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이다. 항공 여행을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존의 한 가지 시선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2024. 2. 2. 동물법연구,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local government animal protection ordinances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55-75 (21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상연 / Kim, Sang Yeon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초록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 법은 동물을 단순한 이용과 관리의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와 안전의 대상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국가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 2024. 2. 1. 동물법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iability of Animal Possessors under Article 759 of the Civil Act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1-14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희주 / Kim, Hee Ju /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근래 동물의 사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법원에서도 사고를 당한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엄.. 2024. 1. 29. 법학연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or regulations to prevent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ud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21(NRF-2021S1A5B5A17055023) - Centered on the design of laws and systems for proactive control measures for Companion.. 2024. 1. 28. 동물법연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vitalization of Pet Insurance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정대 / Dae Chung /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의 하나가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펫보험이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펫보험이 .. 2024. 1. 27. 이전 1 2 3 4 5 6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