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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에 특화된 법령 정비 방안 및 쟁점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easures and issue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specializing in pet food
법이론실무연구
약어 : 법연
2023, vol.11, no.4, pp. 181-204 (24 pages)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건국대학교 이진홍 /L ee Jin Hong, 권용수 / KWONYONGSU
초록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반려동물의 사료인 ‘식’도 더욱더 고급화되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먹다 남긴 일명 ‘개밥’이 아닌 사람의 주식인 ‘밥’보다도 비싼 주식인 ‘사료’가 되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양축사료 중심의 사료관리법령에서 규율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제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 펫푸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펫푸드 법령의 검토 방안으로는
첫째, 펫푸드에 관한 별도 법령 제정,
둘째, 규율 대상 설정,
셋째, 정부와 사업자의 책무 명확화,
넷째, 표시기준 강화,
다섯째, 소비자 정보 제공 개선 등이 있다.
* 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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