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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길고양이에 대한 소고... "갈등과 공존 사이" 길고양이는 인간의 보호 없이 야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의미한다. 주인이 없는 집고양이가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원래부터 야생에서 태어나 자란 고양이들도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높은 번식력과 인간의 유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전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현황 더보기 2024년 기준 전국 길고양이 서식수가 약 200만 마리라는 추정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통계를 종합하여 도출된 수치다. 하지만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 수치는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요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기준 서울 등 7대 광역시 길고양이 수를 67.. 더보기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반려·유기동물 지원한다" 담양군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가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반려·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준비한다. 담양군은 2022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했으며, 버려진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공진료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했다. 공공진료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입양 시 소요되는 보험 등을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위 달성을 통해 확보한 관계 인구에 답례품으로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를 제시.. 더보기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과천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과천시는 주택가와 떨어진 관문지하차도 인근 관문체육공원 녹지대에 450㎥ 규모의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2025년 10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달 '관문체육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에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사업을 위해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여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과천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 더보기
한국지방정부학회,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 방안 심리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reducing disaster vulnerability in the Elderly through Pets 지방정부연구 2023, vol.27, no.2, pp. 375-399 (25 pages) DOI : 10.20484/klog.27.2.16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동의대학교 양수연 / Yangsuyeon / 이달별 / LEE DAL BYUL 초록 이 연구는 노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연구와 반려동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시 노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더보기
한국법학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이론적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in Veterinary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저스티스 2023, vol.197, 통권 197호 pp. 72-98 (27 pages) DOI : 10.29305/tj.2023.8.197.72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안소영 / Soyoung Ahn /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초록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이론적 근거는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더보기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포시가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축에 본격 나선다. 김포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더보기
해운대구, 재개발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마련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구역의 동물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한다. 해운대구는 정비구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민원이 많아 매뉴얼 마련에 나서게 됐다. 부산시도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해운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물단체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역할은 ▶정비구역 담당자는 작업 진행 전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 ▶동물팀 담당자는 관계기관 협조 지원 등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 작업 시작 전 물을 충분히 뿌려 길고양이 탈출 유도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울려 진동으로 길고양이 탈출 유도 .. 더보기
한국국회학회,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에 관한 연구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ir Travel of Companion Animals 한국과 세계 약어 : 코아셈스 2024, vol.6, no.1, 통권 19호 pp. 149-171 (23 pages) DOI : 10.22743/kwr.2024.6.1.149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연구분야 : 복합학 > 학제간연구 김영진 / Kim, Young-Jin / 광주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반려동물 항공 여행에 대한 상반된 시선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관련 규정을 살펴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연구 범위는 위탁운송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항공 여행이다. 항공 여행을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존의 한 가지 시선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더보기
동물법연구,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조례에 관한 소고 Study on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local government animal protection ordinances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55-75 (21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상연 / Kim, Sang Yeon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초록 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단일 법률인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다. 이 법은 동물을 단순한 이용과 관리의 대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을 보호와 안전의 대상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동물보호법은 국가 외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 더보기
동물법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iability of Animal Possessors under Article 759 of the Civil Act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1-14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희주 / Kim, Hee Ju /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근래 동물의 사법적 지위가 향상되고, 법원에서도 사고를 당한 동물의 소유자가 당해 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맞추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엄.. 더보기
법학연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or regulations to prevent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ud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21(NRF-2021S1A5B5A17055023) - Centered on the design of laws and systems for proactive control measures for Companion.. 더보기
동물법연구,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vitalization of Pet Insurance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정대 / Dae Chung /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의 하나가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펫보험이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펫보험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