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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89

의정부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ㆍ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 유예기간 4년간 신.. 2023. 1. 13.
헬프애니멀, "수원 신영초 5학년 학생들,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수원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치료 위해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사)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수원 신영초등학교(교장 김영운) 5학년 학생들이 벼룩시장 수익금 246,670원을 유기동물, 길고양이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10월 6일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진행한 벼룩시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부결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진행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년부장 국찬석 교사는 "학생들이 진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벼룩시장 준비부터 팔아도 되는 물건, 팔면 안 되는 물건, 1인 참가 비용,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수익금 기부처 선정, 놀이 등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벼룩시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 교사는 "학생들이 .. 2023. 1. 9.
어웨어,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국민 2,000명 대상 개 식용, 동물보호 제도, 동물원ㆍ야생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해 설문조사 기자간담회 통해 조사 분석결과 발표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 및 '2023 동물복지 12개 정책방향' 제안 예정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개요 더보기 기간 : 2022년 10월 28일 ~ 11월 2일 대상 : 전국 17개 시ㆍ도지역 거주 20세 ~ 69세 성인남녀 2,000명 설문대행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방법 : 온라인패널조사 어웨어는 설문조사.. 2023. 1. 5.
수의미래연구소, "미래를 바꿀 후보자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수의미래연구소, 대한수의사회 회장 후보 캠프 2곳에 '정책제안서' 전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공동 제안 12월 28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이재호, 부회장 이상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부회장 윤서현)와 함께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작하여 최영민, 허주형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미연은 2020년부터 지속해온 수의계 내부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활동들을 토대로 2022년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에서 실시한 백문벳답 설문조사(만 40세 이하 수의사 및 수의대생 대상, 응답자 1차 1046명/2차 812명)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및 .. 2022. 12. 28.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 2022. 12. 27.
농정원, 키워드 '펫티켓' 분석 결과 발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 존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 이하 농정원)이 반려동물 에티켓(펫티켓)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 보고서 7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온라인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65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분석 결과 반려동물 양육인(이하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컸고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15%(312만900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펫티켓 관련 온라인 .. 2022. 12. 26.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사회 기여 우수단체'로 '한국HSI' 선정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이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가 선정한 사회 기여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는 매년 동물실험대체법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여 '생명윤리구현을 위한 학술 및 사회 기여 우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동물실험대체법학회에서 이루어졌다. 올해는 12월 14일부터 16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동물실험대체법학회를 개최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미국 등 국가에서 참석하여 여러 과학 분야에 걸쳐 동물실험 대안에 대한 연구와 기술 동향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HSI는 국내 화학독성, 바이오헬스, 생물학적제제 등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동물 대신 이를.. 2022. 12. 16.
카라, '길고양이 돌봄형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설문 응답자 97.7% 먹이 제공, 58.8% 중성화 수술 병행 케어테이커 60.2%가 월평균 3~20만원의 돌봄 비용 지출 어려운 점으로 32.9%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꼽아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길고양이 돌봄 형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설문조사는 길고양이 돌봄 및 TNR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여 케어테이커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 정책 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 1,543명의 케어테이커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7%가 먹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불임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 후 보살피는 활동인 TNR을 하는 비율도 58.8%로 높았다. 활동 경력과 연.. 2022. 12. 13.
경주시, 유기동물 입양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입양률 42%" 높은 입양률 입소문 나자 많은 지자체 벤치마킹 위해 방문 하기도 경주시는 유기ㆍ유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동물사랑보호센터(이하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도내 최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연면적 666㎡ 2층 규모로 1층은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치료실,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로 꾸며졌다. 센터는 개관 이후 지난 1년간 유기동물 입양정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센터를 통해 구조된 동물은 1,163마리며 이 중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입양동물은 42%(480마리)로 전국 평균 입양률 27%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101마리 동물은 보호자의 신고나 동물등록번호 확인으로 원래.. 2022. 12. 13.
카라,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동물범죄 양형기준 미비로 중대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관행적으로 반복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 위해 양형기준 수립 모색해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조정훈 의원실과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한 동물학대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포항 모 대학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햄스터 학대와 같이 엽기적인 연쇄 학대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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