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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핫이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자기결정권 침해, 설명의무 소흘'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이하 '신청인')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 사건 개요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11.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19.12. 2차 수술, 2..

2022.09.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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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포항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선고 공판 열려... 재판부 역대 최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

9월 21일(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

2022.09.22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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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포항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1심 공판 열려...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 선고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

2022.09.2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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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동행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로드맵 제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한 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 '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ㆍ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

2022.09.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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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동행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커져... "50년 전 가축만 보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ㆍ개선에 대한 대책 없는 위원회 폐지는 탁상행정 동물청ㆍ국시 전담기관 신설 등 수의사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더욱 거세질 것 일반국민ㆍ수의사ㆍ수의대생 2028명이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동참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ㆍ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곳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수의사, 수의대생 2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담긴 내용은 '가축방역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료, 원헬스,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

2022.09.0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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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핫이슈

은퇴한 경주마의 운명... "폐목장에 버려진 경주마들"

MBCNEWS | 구독자 253만명 지방의 한 외딴 폐목장에서 말들이 방치된 채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고 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말들은 한때 누구보다 빠르게 뛰던 경마장의 경주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 바로간다 사회팀 유서영 기자 - 폐목장에 버려진 경주마들 주요 내용 더보기 충남 부여의 한 폐목장, 땡볕에 바싹 말라버린 흙 위에 커다란 말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부패가 시작된 듯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에서는 말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근처에서는 생풀을 뜯어먹고 있는 다른 말 두 마리가 보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지 못해 마른 듯 몸 곳곳에 뼈가 툭툭 불거져 있고, 털과 갈퀴에..

2022.08.3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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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동행

HSI, "1950년대 만들어진 이상독성부정시험, 한국에서도 중단 환영"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한국 HSI)은 이번 8월 12일에 발표된 '생물학적 제제' 시험 고시 개정에 대해 그동안 과학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알려진 동물실험법을 중지하는데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중지한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의약품과 생물학 제제 품목의 품질 확인을 위해 쥐 또는 기니피그를 이용하는 실험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1950년대에 처음 생겨나 쥐와 기니피그를 이용해 외래 물질로 인한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생물학제제 품질관리가 향상되면서 이 시험법이 과연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

2022.08.24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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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부산

해운대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동백섬, 해운대역, 그린레일웨이 등 10곳"

부산 해운대구가 동백섬 2곳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관내 10곳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 해운대구는 지역 내 길고양이 급식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캣맘을 제도권에 편입, 지난 3월 부산 최초로 '동물복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단체 회원, 캣맘(동물보호 활동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1∼3월에는 주민들이 설치한 해운대 전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사했는데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공공급식소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동백섬, 해운대역, 그린레일웨이 등 10군데로 한 지역에 편중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안배했다.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고양이들이 편하게 사료를 먹을 ..

2022.08.23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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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동행

식약처, '생물학적 제제' 시험항목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동물실험을 줄이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1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제제 각조'에서 완제의약품 제제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참고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돼 지금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ㆍ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해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

2022.08.15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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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족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바다로 돌아간다... "야생적응훈련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ㆍ관리되고 있는 종이며,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좁은 수족관을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방류하는 등 총 7마리를 방류해 지금은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 '비봉이' 1마리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 '13년(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15년(태산..

2022.08.08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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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핫이슈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전문병원들은 많지만 현행법 상 전문의 제도는 부재 2019년 전문수의사와 관련한 수의사법 발의(오영훈 전 의원), 현재 폐기된 상태 7월 11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최근들어 전문동물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수의사 전문의 제도는 없음을 언급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안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수미연이 제공한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되어 조금 더 좋은 동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를 원하..

2022.07.11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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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동행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7월 6일(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2022.07.07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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