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166 중앙법학회,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 동물의 비물건화에 관한 입법적 과제A Legal Study on Animals as Non-Things중앙법학약어 : 중앙법학2024, vol.26, no.1, 통권 91호 pp. 83-125 (43 pages)DOI : 10.21759/caulaw.2024.26.1.83발행기관 : 중앙법학회아주대학교 류창호 / Ryu, Chang-Ho초록 이 논문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따른 추후 입법적 쟁점으로 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동물의 양도, 동물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동물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동물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입법적 쟁점에 대하여 동물을 반려동물 또는 비반려동물 여부에 따라 물건이 아닌 동물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제.. 2024. 9. 30. 생명윤리사건을 활용한 법적 의사결정 기반 환경교육 교구 개발 생명윤리사건을 활용한 법적 의사결정 기반 환경교육 교구 개발: 세계의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ing Tools Based on Legal Decision-making on Bioethical Events: Focusing on the World Animal Protection Acts환경교육2024, vol.37, no.1, 통권 100호 pp. 67-89 (23 pages)발행기관 : 한국환경교육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교육학공주대학교조아라 / A-Ra Cho, 이재영 / LEE JAE YOUNG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생명윤리사건을 환경교육 소재로 활용하여 교구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역량을 .. 2024. 9. 30.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 2024. 9. 29. 경찰학회보,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 해외 동물학대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Discussion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Animal Cruelty in Korea한국경찰학회보약어 : 경찰학회보2024, vol.26, no.1, 통권 104호 pp. 33-58 (26 pages)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 분야별행정 > 경찰행정한남대학교 박미랑 / MiRang Park초록 본 연구는 동물학대 행위 양형기준 마련을 앞두고 해외의 동물학대 처벌 기준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동물학대 처벌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개별.. 2024. 6. 25.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6. 17. 16:05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유형을 분류함 회의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1. 설정 범위가.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함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경찰 접수.. 2024. 6. 19.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1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 2024. 5. 27. 고양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3일 고양시 1호 반려동물공원(주제공원)인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동물단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완충녹지를 주제공원인 반려동물공원으로 조성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 2024. 5. 16.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한국공안행정학회보약어 : 공안학회보2024, vol.33, no.1, 통권 95호 pp. 91-130 (40 pages)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박미랑 / MiRang Park / 한남대학교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 2024. 5. 7. 한국법정책학회,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A study on the reversion of companion animals in divorce법과정책연구2024, vol.24, no.1, 통권 73호 pp. 175-197 (23 pages)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충북대학교 홍진희 / JinHee Hong, 김판기 / Kim, Pan-gi초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자녀나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의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규모를 감안해 .. 2024. 5. 7.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에서 선포식 진행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 2024. 4. 30.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