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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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경찰학회보,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 해외 동물학대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Discussion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Animal Cruelty in Korea한국경찰학회보약어 : 경찰학회보2024, vol.26, no.1, 통권 104호 pp. 33-58 (26 pages)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 분야별행정 > 경찰행정한남대학교 박미랑 / MiRang Park초록 본 연구는 동물학대 행위 양형기준 마련을 앞두고 해외의 동물학대 처벌 기준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동물학대 처벌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개별.. 더보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6. 17. 16:05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유형을 분류함 회의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1. 설정 범위가.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함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경찰 접수.. 더보기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21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 더보기

고양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 준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3일 고양시 1호 반려동물공원(주제공원)인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대화동 1993)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동물단체 및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완충녹지를 주제공원인 반려동물공원으로 조성한 일산서구 반려동물공원은 16,530㎡ 면적에 반려견놀이터 2개소, 어질러티 1개소, 동물교감치유센터, 주차장(28면)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번 준공으로 일산서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와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주거지와 인접한 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 더보기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한국공안행정학회보약어 : 공안학회보2024, vol.33, no.1, 통권 95호 pp. 91-130 (40 pages)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박미랑 / MiRang Park / 한남대학교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 더보기

한국법정책학회,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A study on the reversion of companion animals in divorce법과정책연구2024, vol.24, no.1, 통권 73호 pp. 175-197 (23 pages)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충북대학교 홍진희 / JinHee Hong, 김판기 / Kim, Pan-gi초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자녀나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변화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의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규모를 감안해 .. 더보기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에서 선포식 진행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 더보기

Erie Insurance Survey, "Should Distracted Driving Laws Apply to Your Dog?"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개로 인한 운전 중 방해에 관한 것입니다. Erie Insurance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의 절반은 운전 중에 개가 자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는 개를 차 안에서 차분하게 유지하는 팁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상자, 하네스 및 약물 사용이 포함됩니다. 보호자는 개가 차에 점차 익숙해지게 훈련하도록 조언합니다. New survey additionally reveals why so many Americans are driving with their dogs. Laws restricting cell phone usage to prevent distracted driving are becoming more commonplace. But what about le.. 더보기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공포...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일정대로 추진 김포시가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기대하는 시민의 바람에 응답,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사업인만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일정대로 추진한다. 최근 대한수의사회에서 전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X-ray와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김포시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은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공공진료센터는 이런 반려인들을 병원으로 이끌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기초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반려.. 더보기

어웨어,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식을 조사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웨어는 2021년부터 매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세~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설문대행: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방법: 온라인패널조사). 보고서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에 대해 총 96개 문항을 설문,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3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0%로, 2.. 더보기

경기도, 26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이행 여부' 점검 경기도가 올해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와 관련해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30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시군을 통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제 관련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런 사실을 사전 안내.. 더보기

경기도,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 추진... 사육포기 반려동물 상담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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