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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동물법연구,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et adoption system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77-92 (16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유상엽 / 스타벅스코리아 대외협력팀 초록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며,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임시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의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 더보기
환경부, 야생동물카페에서 업계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진행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 전시가 가능한 경우.. 더보기
한국법정책학회,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Improving Companion Animal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법과정책연구 2023, vol.23, no.3, 통권 71호 pp. 325-356 (32 pages) DOI : 10.17926/kaolp.2023.23.3.325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임보미 / Lim, Bomi /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초록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 생활은 이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존 어리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이론에 비.. 더보기
법이론실무연구, 펫푸드에 특화된 법령 정비 방안 및 쟁점에 관한 연구 펫푸드에 특화된 법령 정비 방안 및 쟁점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easures and issue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specializing in pet food 법이론실무연구 약어 : 법연 2023, vol.11, no.4, pp. 181-204 (24 pages)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건국대학교 이진홍 /L ee Jin Hong, 권용수 / KWONYONGSU 초록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증가로 인해 이제는 반려동물의 사료인 ‘식’도 더욱더 고급화되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먹다 남긴 일명 ‘개밥’이 아닌 사람의 주식인 ‘밥’보다도 비싼 주식인 ‘사료’가 되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개요 (조사목적)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만)20∼64세, 5천명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3년 11월 3일~11월 13일 (조사항목) 동물 보호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 더보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권단체들의 활동 정리 1월 9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글에서는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 2020년 10월 이후, 야호펫이 기록한, 동물권단체들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 모습을 정리한다. - 편집자 주 - 2020년 2020.10.20 - 케어 2기를 열며 2020.10.22 -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17번째 식용견 농장 폐쇄와 ‘식용견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0.12.11 - 국유지에서 10년간 불법 운영한 개 사육장 적발 2021년 2021.04.19 - 동물보호단체들, 용인 식용견 농장 및 도살장서 50여 마리 개 구조 2021.06.20 -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1.08.10 - 동물자유연대, 8월 10일 개고기 .. 더보기
동물해방물결 [성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오늘인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해 제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곧,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전환이 시작된다. '개 잡는 선진국'이라는 오명은 벗어던지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했던 '개 식용 산업'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 행동으로 다 함께 이뤄낸, 동물권의 커다란 승리다. 오늘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후 3년 간 정부가 개 농장 등 업장의 전·폐업을 지원하며 산업의 소멸을 유도하고, 2027년부터는 개에 대한 식용 목적 증식, 사육, 도살, 유통, 판매 일체를 금지,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더보기
의생명과학과법,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Pet Food Labeling System 의생명과학과법 2023, vol.30, pp. 33-61 (29 pages)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조성호 / Jo Sung Ho /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소영 / Lee so Young / 한국농수산대학교 초록 반려동물 및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주요.. 더보기
19개 동물보호단체, 제주에서 '루시법' 통과 지지 집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에서 '루시법' 발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들이 6일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통과 지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루시법이란 불법 동물생산 및 대량 판매를 양산하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윤미향 국회의원도 12월 29일 주요 내용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루시법이 발의되자 산업계에서는 경매장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덕)를 결성했으며 루시법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일정에 맞춰 항의 집회를 예고, 이들도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국내에.. 더보기
어웨어, '2023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행:㈜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온라인패널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n=1889)를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응답 비중이 53.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더보기
경기도,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5일부터 시행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 더보기
환경실천연합회 선정 2023년 '환경뉴스' 7가지 2023년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리고 있던 모든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일상으로 회복하며 힘쓴 열정적인 한 해였다. 뜨거웠던 열정과 함께 2023년은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 평균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세계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들은 기상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3일 막을 내린 COP28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명이 참석해 외교 활동과 협상을 진행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2030년 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