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149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 2024. 3. 13.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리 사업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 2024. 3. 11. 길고양이에 대한 소고... "갈등과 공존 사이" 길고양이는 인간의 보호 없이 야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의미한다. 주인이 없는 집고양이가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원래부터 야생에서 태어나 자란 고양이들도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높은 번식력과 인간의 유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전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현황 더보기 2024년 기준 전국 길고양이 서식수가 약 200만 마리라는 추정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통계를 종합하여 도출된 수치다. 하지만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 수치는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요 근거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기준 서울 등 7대 광역시 길고양이 수를 67.. 2024. 2. 24.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반려·유기동물 지원한다" 담양군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가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반려·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준비한다. 담양군은 2022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했으며, 버려진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공진료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했다. 공공진료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입양 시 소요되는 보험 등을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위 달성을 통해 확보한 관계 인구에 답례품으로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를 제시.. 2024. 2. 22.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과천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과천시는 주택가와 떨어진 관문지하차도 인근 관문체육공원 녹지대에 450㎥ 규모의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2025년 10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달 '관문체육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에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과천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사업을 위해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나,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여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과천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 2024. 2. 20. 한국지방정부학회,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 방안 심리적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노인의 재난 취약성 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reducing disaster vulnerability in the Elderly through Pets 지방정부연구 2023, vol.27, no.2, pp. 375-399 (25 pages) DOI : 10.20484/klog.27.2.16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동의대학교 양수연 / Yangsuyeon / 이달별 / LEE DAL BYUL 초록 이 연구는 노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연구와 반려동물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난 시 노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2024. 2. 14. 한국법학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이론적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in Veterinary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저스티스 2023, vol.197, 통권 197호 pp. 72-98 (27 pages) DOI : 10.29305/tj.2023.8.197.72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안소영 / Soyoung Ahn /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초록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이론적 근거는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2024. 2. 11. 이전 1 2 3 4 5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