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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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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바로가기 경기도, 26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이행 여부' 점검 경기도가 올해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와 관련해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30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시군을 통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제 관련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런 사실을 사전 안내..
링크 바로가기 경기도,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 추진... 사육포기 반려동물 상담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링크 바로가기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Rechtsfragen und Aufgaben des Tierhaltungsverbots in Korea (A Legal Study on Issues of animal breed ban in Korea) 환경법과 정책 약어 : Env.L.P. 2023, vol.31, no.1, pp. 33-60 (28 pages)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한민지 / Minji Han / 한국법제연구원 초록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
링크 바로가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A Study on Legal Issues and Tasks for Liabilityand Response to Dog Bite Accidents 환경법과 정책 약어 : Env.L.P. 2023, vol.31, no.1, pp. 61-89 (29 pages)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함태성 / Hahm, Taeseong / 강원대학교 초록 우리나라도 서구 여러 나라처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사안은 개물림 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링크 바로가기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
링크 바로가기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길고양이 관리 사업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길고양이 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진오 의원은 "최근 길고양이는 이를 돌보는 캣맘과 반대하는 시민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
링크 바로가기 길고양이에 대한 소고... "갈등과 공존 사이" 길고양이는 인간의 보호 없이 야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고양이를 의미한다. 주인이 없는 집고양이가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야생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원래부터 야생에서 태어나 자란 고양이들도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20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높은 번식력과 인간의 유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전국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현황더보기2024년 기준 전국 길고양이 서식수가 약 200만 마리라는 추정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통계를 종합하여 도출된 수치다. 하지만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 수치는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요 근거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기준 서울 등 7대 광역시 길고양이 수를 67만 7..
링크 바로가기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반려·유기동물 지원한다" 담양군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가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반려·유기동물 지원사업을 준비한다. 담양군은 2022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했으며, 버려진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공진료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했다. 공공진료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입양 시 소요되는 보험 등을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위 달성을 통해 확보한 관계 인구에 답례품으로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