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166 의생명과학과법,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의 법률적 쟁점과 과제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Pet Food Labeling System 의생명과학과법 2023, vol.30, pp. 33-61 (29 pages)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조성호 / Jo Sung Ho /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소영 / Lee so Young / 한국농수산대학교 초록 반려동물 및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기능성을 강조한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의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사료의 주요.. 2024. 1. 10. 19개 동물보호단체, 제주에서 '루시법' 통과 지지 집회 개최 대한민국 국회에서 '루시법' 발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들이 6일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루시법 통과 지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루시법이란 불법 동물생산 및 대량 판매를 양산하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아기동물 판매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윤미향 국회의원도 12월 29일 주요 내용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루시법이 발의되자 산업계에서는 경매장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덕)를 결성했으며 루시법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일정에 맞춰 항의 집회를 예고, 이들도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국내에.. 2024. 1. 9. 어웨어, '2023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행:㈜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온라인패널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이하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n=1889)를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응답 비중이 53.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2024. 1. 8. 경기도,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5일부터 시행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 2024. 1. 4. 환경실천연합회 선정 2023년 '환경뉴스' 7가지 2023년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리고 있던 모든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일상으로 회복하며 힘쓴 열정적인 한 해였다. 뜨거웠던 열정과 함께 2023년은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 평균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또한 세계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여러 환경 문제들은 기상천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3일 막을 내린 COP28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8만 명이 참석해 외교 활동과 협상을 진행했다.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2030년 안.. 2023. 12. 31.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 달간 잠복수사로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2023. 12. 12. [어웨어 논평]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 이 글에서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논평(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12월 14일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법률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이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게 되었다. 시행령은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 2023. 12. 5. 카라 등 동물권단체, 위성곤 의원과 '루시법' 발의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카라 등 동물권단체가 '루시법'을 발의했다. 이 글에서는 동물권단체들이 발표한, '루시법' 발의의 배경이 담긴, 성명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2022년 11월 17일 우리는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개 '루시'를 만났다. 2.5kg의 작은 체구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해야 했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루시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고 활동가와 눈맞춤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없었다. 해당 번식장은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했다. 사육장 크기는 비좁았고 사육장 바닥은 발이 숭숭 빠지는 뜬 장이었으며 .. 2023. 11. 26. 구리시의회, 조례안 일부개정 통해 '캠핑장 반려동물 출입' 근거 마련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김한슬 의원이 11월 22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 사용자 수칙 사항을 보완하여 반려동물의 출입을 조건부 허용하고자 개정되었다. 동 조례안을 통해 반려가구 이용객은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에 출입할 수 있다. 단, 반려동물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는 등 항상 소유자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김한슬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여 600만이 넘었으나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반려동물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동 조례안.. 2023. 11. 26. 오프라 윈프리, 반려동물을 위한 '펫 페니 챌린지' 주자로 지목 뉴욕 타임스퀘어에 다문화 어린이들이 함께 '오프라'를 외치는 영상 등장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개와 고양이를 품에 안은 어린이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향해 '오프라,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라고 청했다. 지난 11월 11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어린이들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숏폼(short-form) 콘텐츠 챌린지를 통해 오프라 윈프리의 반려견이 11월 11일 출시된 반려동물 전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XOOX 앱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XOOX는 앱에 가입할 경우 1페니가 XOOX 재단에 기부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반려동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사용할 계.. 2023. 11. 14.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