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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66

김해문화재단,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공론장 개최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만들기 위한 공론장이 지난 25일(수)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한 공론장'은 김해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 2023 문화도시조성사업 '도시문화실험실'의 일환으로, 김해동네고양이협회가 김해문화재단의 활동비 지원을 받아 마련한 행사다.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론장에는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관계자와 시민을 비롯해 김해시의회의 의원들도 참여했다.행사는 좌장을 맡은 송유인 김해시의원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발제와 참석자 질의응답,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진일 김해시의원의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 관련 사례 고찰' △김하연 작가의 '타 지.. 2023. 10. 30.
어웨어 등 7개 단체, "조선일보는 시대를 거스르는 실내동물원 광고를 중단하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실내 동물원'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글은 이들 7개 단체가 밝힌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다. - 편집자 주 - 9월 19일 조선일보는 "4~5층에 들어선 '실내 동물원'... 미분양 상가가 살아났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내동물원을 광고하는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부동산 광고를 위해 세운 조선일보 자회사의 기자가 쓴 기사에서는 실내 동물원이 입점해서 상권을 살렸다며 실내 동물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주렁주렁'을 광고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열악한 동물복지 수준에 대해 시민사회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심지어 2020년에는 인수공통전염병(결핵)에 감염된 동물을.. 2023. 9. 24.
어웨어 논평,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성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보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어웨어가 논평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8월 31일 워웨어가 발표한 논평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 전환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상담 강화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관한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 및 홍보를 금지하고, 보호 시설로 위장 판매 시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 2023. 9. 4.
동물단체,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촉구' 시민대집회 개최 8월 15일 광복절 모란가축시장 앞에서 불법 개 사체 운반 규탄 및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및 집회가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유엄빠, 동물권행동 카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23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올해 7월 16일 밤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서 이동 도축 차량에 실린 50여 마리의 불법 도살된 개 사체가 판매용으로 인계되는 장면이 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적발되면서 유엄빠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해당 차량이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공공자산이었지만 운영 시간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을 운반하는 데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2023. 8. 16.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 2023. 8. 11.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 경기도 파주 개 경매장 및 경기권 4개소 개 도살장 실태 담아 말복을 하루 앞둔 8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 2023. 8. 10.
동물단체들,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 유성동양경매장을 폐쇄하라!" '반려동물 경매장 앞으로 뛰쳐나온 동물단체들'... 경매장 폐쇄 외쳐 홍성호 전 대덕대 교수,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호 전 대덕대 반려동물과 교수가 운영하는 유성동양경매장 앞에 4개 동물단체가 모였다. 앞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밤샘 추적과 대치 끝에 보령시 소재 두 개 불법 번식장에서 478마리 개들을 협동구조한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는 유성동양경매장의 경매 날에 맞춰 불법행위 규탄 및 경매장 폐쇄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성호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2023. 8. 4.
KCMC문화원, '제4회 KCMC 지도자 자격시험' 실시 'KCMC 지도자'는 일반인들이 교육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맨토  7월 11일, KCMC 문화원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이삭교육센터에서 '제4회 KCMC 지도자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KCMC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 입양 및 돌봄 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며, 자격시험 심사는 KCMC문화원 심사위원인 이종철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가 맡았다.   KCMC문화원은 지난 2016년 설립 후 2018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은 한국의 반려문화에 맞게 2년간 개발한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첫 번째 KCMC지도자 30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웅종 KCMC문화원 원장은 "K.. 2023. 7. 13.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국민대집회 개최... "이제는 때가 됐다!" 7월 8일(토) 오후 1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는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이하 대집회)'이 개최됐다. 이번 대집회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했다. 사회는 방송인 안혜경이, 공연자로는 가수 배다해가 동참했다. 대집회에는 수십 년간 정부 방관으로 존속해 온 한국 개 식용 산업이 완전히 종식되길 바라는 400여 시민이 결집했다. 주최 측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동안 개 농장 운영자들은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고문.. 2023. 7. 11.
헬프애니멀, 민사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NPO 법률지원단 2022년 우수사례'에 선정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동천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2022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동천NPO법센터'는 매년 NPO법률지원단 양성 사업을 통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영리조직 운영과 관련된 쟁점과 법리를 교육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위촉하고, 자문을 필요로 하는 NPO와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4명의 변호사가 NPO를 대상으로 프로보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동천NPO법센터는 2022년에도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 2022년엔 공익단체로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여..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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