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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의령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유기·유실된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2월 1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유실·유기동물(개)을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동물보호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 등)가 제기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인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안락사 시 마취제 미사용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안락사 방지를 위해 사육실과 별.. 더보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 등 민원업무 소통 강화!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12월 23일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번 안내서는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위하여 그간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조회,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동물약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의 민원업무 및.. 더보기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 더보기
[동물법비교연구회]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주최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국내 최초로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 연구 및 발표,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 생명의 존엄성' 해석의 기초 제공 '19년 2월 22일(토),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에서 동물법연구회와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스위스 연방헌법상 피조물의 존엄 조항이 동물보호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한계'였다. 세미나에는 동물권을 비롯해, 동물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최정호씨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 더보기
[동물법비교연구회] ‘존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동물존엄의 가능성과 함의’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김도희 변호사의 발제로 ‘존엄’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다 7월 4일(토), 책방 풀무질에서 동물법비교연구회(대표 김영환)의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의 발제는 ‘존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동물존엄의 가능성과 함의’였다. 발제는 김도희 변호사가 했고, 김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설명하며 발제한 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 어찌보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존엄’이라는 주제에 대해 쉬운 어조로 설명을 해나갔다. 발표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들어가며.. 더보기
오산시 반려동물 관련 테마파크에 대한 오산시와 동물권단체의 입장 11월 25일, 오산시에서는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시각의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사레가 있었다. 하나는 오산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서 있었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사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권행동 카라 등의 동물권단체가 갖은 공동기자 회견문의 내용이다. 먼저, 한국공보뉴스에 실린 '오산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개회'라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자.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1월 25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중략) 또한, 시 집행부에는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의 최종 목적은 시민의 행복인 만큼 내년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대형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더보기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진행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 반려동물법률센터 1주년 기념행사 및 반려동물 법정책포럼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은 23일 호텔 더베이스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은 사업현황 설명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학과 미술영재 육성과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에 대학이 선도, 반기문 도서관건립, 충주시관광자원활성화, 도시재생, 시민이 바라보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대학에서 바라보는 시민, 대학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충청권 힐링바이오 산업 전문인력양성을 비젼으로 ▲지속가능.. 더보기
[동물법비교연구회]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세미나, '동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현장스케치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 등을 통한 동물권 문제 해결방법 제시 토요일 오전의 창비학당, 오전 10시부터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30인실 세미나실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당'이라는 명칭이 꼭 어울리는 '창비학당'의 모습, 사진에 담아본다. 4월 27일(토), 창비학당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는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 동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였고, 주최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준비모임과 동물법비교연구회, 발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이.. 더보기
11월 26일(목), 책방 풀무질에서 동물법비교연구회 11월 세미나 열려 동물법비교연구회가 10월 31일(토) ‘옹호자인가 범죄자인가? : 독일에서 동물보호활동의 정당화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대표는 "2018년 독일 작센-안할트 주 고등법원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분석 및 독일 내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라고 이번 세미나를 소개했다. 동물법비교연구회의 11월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발제 :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일시 : 11월 26일(목) 저녁 7시~10시 장소 : 책방 풀무질 (종로구 성균관로 19) 주최 : 동물법비교연구회 문의 : ffrreeid@gmail.com 참가비 : 없음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동물을 .. 더보기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된 수의사법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9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더보기
케어, 안성 풍산개 마을 현장 조사 글/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케어의 J 이사 등 활동가 4명은 수요일인 지난 14일 안성시에 위치한 풍산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한 방송 뉴스에 보도가 된 이후 크게 논란이 된 동물학대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방송에서는 ‘어린 풍산개들의 무리한 산책이 동물학대’라는 것과 이를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가장하여 동물보호법 상 금지된 동물 대여 사업을 하는 편법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며 짤막한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방송보도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영리적으로 동물을 이용해 체험사업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케어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 대여행위는 금지된 것이기에 현장 안에서 잠시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대여해 주는 편법적 행위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확.. 더보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