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 등을 통한 동물권 문제 해결방법 제시
토요일 오전의 창비학당, 오전 10시부터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30인실 세미나실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당'이라는 명칭이 꼭 어울리는 '창비학당'의 모습, 사진에 담아본다.
4월 27일(토), 창비학당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는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 동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였고, 주최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준비모임과 동물법비교연구회, 발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물권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에 대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를 통한 방법과 사법적 해결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일과 뉴질랜드는 의회를 통해서, 미국은 사법적 해결을 통해서,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한다.
▶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려면?
-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간의 경쟁구조 필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중요
- 다양한 가치 / 의제를 대변하는 유능한 정당들의 존재
- 정치문화, 세부적인 정치제도
예로,
네델란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 네델란드에서는 투표용지에 정당 밑에 후보자 명단이 있다. 국민들은 정당에 투표하고, 개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도 있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로 진출한다.
네델란드에는 GreenLinks와 같은 대규모 정당에서도 동물정책을 다루지만, Party for Animals와 같은 소규모 정당에서도 동물정책을 다룬다. 국회의원 선거시 3.2%의 득표율만 얻어도 국회의원원 의석 총 150석 중 5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다.
▶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나라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들
- 과도하게 소송에 의존하려는 경향… 진전이 늦을 뿐 아니라, 환경/동물 이슈는 사법적 문제해결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 (인간 중심의 사법체계)
- 거대 양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로비에 매달리는 경향… 당장의 현안 해결과 개선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큰 틀의 방향전환은 불가능
▶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 10년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
- 필요한 정책과 로드맵… 의제 선정, 정책수단들,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단기적인 현안대응
▶ 정책이란?
정책방향… 공동체의 문제(공동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예) 공장식 축산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없앨 것인가?
정책방향은 선택의 문제
-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가의 문제
- 이 방향을 놓고 토론하는 공간이 바로 정치
▶ 정치란?
- 나의 정치… 내가 정책(방향과 수단)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 우리의 정치
- 전체사회의 정치
▶ 법률, 예산, 계획, 정부조직 개편은 무엇인가?
1. 정책수단이다… 정책방향을 실현하는 수단
예) 공장식 축산을 축소하려면, 공장식 축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체계를 바꿔야 하고, 공장식 축산을 폐업하고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하도록 예산을 편성, 투입해야 하며, 전환을 위한 획을 세워야 한다. (예산은 1년, 게획은 수개년 이상) 그리고 정부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가령, 농업먹거리부와 환경동물부로 바꿔나가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
- 국가는 중앙집중적 시스템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권한은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행사 가능, 주민을 지원하거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위임없이도 가능
▶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법률, 조례가 필요한가?
- 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장기간 걸리는 일이라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가?
▶ 정책수단은 수단일 뿐이다. 물론 공부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으로 필요한 만큼만 알면 된다.
▶ 어떻게 나(우리)의 주장을 확산하고 관철시킬 것인가?
- 시민들에게 어떻게 선전할 것인가? 슬로건과 메시지
- 의회/행정권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 내가 권력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정당 등을 통해, 선거를 통해
이상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필자는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정책토론회, 중랑구에서 열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참관했다. 지난 행사들을 되돌아보니, 세 행사 모두 정치를 통한 동물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로드맵, 예산과 계획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 없이 동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으로 활동하는 동물권 운동가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세미나는 그런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세미나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세미나간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해야 할 '정치를 통한 문제 해결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특히, 네델란드의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우리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지역 중심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 많아질수록 동물정책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말하고 있다. 그의 말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 가운데 대표 정당으로 녹색당이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