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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국회도서관,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8월 17일(화)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 더보기
[야호펫 단상] 동물학대 청원 농식품부 답변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아전인수'격 유감 표명 대한수의사회,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농식품부는 "동문서답" 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 이용 말고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대한수의사회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이 아닌지... 9월 7일(화), 대한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학대 청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뿐 아니라 표준진료제와 농장동물의 복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을 이용해 '동문서답'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 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대한수의사회측이 .. 더보기
KBS 1TV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KBS 1TV, 8월 29일(일) 밤 9시 40분 방송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동물권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물건의 정의를 다룬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 수단 그 자체다. '시사기획 창'은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학대와 방치의 대상이 된 동물, 특히 그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다.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 더보기
법무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1. 7. 19.(월)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 더보기
이원욱 의원 등 10명,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발의 6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 발의연월일 : 2021. 6. 30. 2. 발의자 : 이원욱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철민ㆍ이용빈ㆍ홍익표ㆍ홍성국ㆍ한준호ㆍ위성곤ㆍ강득구 의원(10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 더보기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8월 28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4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6.27.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이 가운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가 8월 28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8월 28일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의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ⅰ) 전문.. 더보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조치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운영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이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 더보기
경기도, 동물보호 인식개선 위해 용어순화 추진 '살처분대신 안락사처분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살처분, 분양 등과 같은 용어 순화 동물권에 대한 인식확산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 인식 확산 계기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구제역(FMD)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질병에 .. 더보기
Alley Cat Allies Investigates Brutal Cat Massacre by Australian Port Alley Cat Allies has launched a special investigation into a ghastly mass-shooting of feral cats, also called community cats, directed by the Port of Newcastle, New South Wales, Australia, that left at least 12 cats dead, maimed or missing. Becky Robinson, the president and founder of Alley Cat Allies, is calling on the Port's leadership to immediately end all killing and instead embrace humane,.. 더보기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스케치 '협력과 연대로 생명이 존중받는 중랑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2019년 4월 15일(월) 서울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류경기 구청장 주관으로 '중랑구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인사말 정책토론회에는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재영 회장,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 중랑구 의회 이병우 의원, 중랑구수의사회 진정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류경기 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국화 변호사, 황동열 대표, 박혜선 이사장의 발표, 이후 김재영 회장이 주관한 토론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는 지자체 중심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이 심도깊게 발표되고 토의되었으며, 동물복지 선진국들인.. 더보기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 유감' 성명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약사계는 내부의 불법행위부터 해결하길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하여 약사계의 왜곡된 주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와 법률의 자의적 해석으로 수의사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등 동물의료 전반을 부정하는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약사회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약사회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지극히 약사적인 .. 더보기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