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166 11월 26일(목), 책방 풀무질에서 동물법비교연구회 11월 세미나 열려 동물법비교연구회가 10월 31일(토) ‘옹호자인가 범죄자인가? : 독일에서 동물보호활동의 정당화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대표는 "2018년 독일 작센-안할트 주 고등법원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분석 및 독일 내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라고 이번 세미나를 소개했다. 동물법비교연구회의 11월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다.발제 :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일시 : 11월 26일(목) 저녁 7시~10시장소 : 책방 풀무질 (종로구 성균관로 19)주최 : 동물법비교연구회문의 : ffrreeid@gmail.com참가비 : 없음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동물을 주제로 발제.. 2020. 11. 24.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된 수의사법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9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020. 11. 10. 동물법비교연구회, ‘독일에서 동물을 보호할 의무’라는 주제로 세마나 개최 동물법비교연구회가 10월 31일(토) ‘독일에서 동물을 보호할 의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대표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관련 조항 소개, 도입배경과 경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룰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동물법비교연구회의 10월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다.발제 :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일시 : 10월 31일(토) 14:00~17:00장소 : 책방 풀무질 (종로구 성균관로 19)주최 : 동물법비교연구회문의 : ffrreeid@gmail.com참가비 : 없음 동물법비교연구회는 김영환 대표를 중심으로, 동물을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는 토론의 장을 매월 갖고 있다. 2020. 10. 26. 케어, 안성 풍산개 마을 현장 조사 글/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케어의 J 이사 등 활동가 4명은 수요일인 지난 14일 안성시에 위치한 풍산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한 방송 뉴스에 보도가 된 이후 크게 논란이 된 동물학대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초 방송에서는 ‘어린 풍산개들의 무리한 산책이 동물학대’라는 것과 이를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가장하여 동물보호법 상 금지된 동물 대여 사업을 하는 편법행위’ 라는 점을 강조하며 짤막한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방송보도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영리적으로 동물을 이용해 체험사업을 한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케어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 대여행위는 금지된 것이기에 현장 안에서 잠시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대여해 주는 편법적 행위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확.. 2020. 10. 20.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 2020. 9. 17. [환경부] ‘야생생물법’, ‘동물원ㆍ수족관법’ 개정 추진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으로 안전·건강한 국토 환경 조성야생동물의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훼손 지역 25곳을 선정하고 복원해 사람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 기후변화·환경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됐고, 그린뉴딜 8개 추.. 2020. 9. 12.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