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176)

부산시의회, 펫테크 시장 선점 위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펫테크(Pet-tech)'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전문인력양성, 반려동물 이해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제300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지영 의원은 지난 29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사업을 육성ㆍ지원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조례 심사 통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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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ㆍ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ㆍ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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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내레이션을 읽는 도중, 5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던 효진 씨 무엇 때문일까? 다름 아닌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여 도로변에 버려진 백구 때문이다. 묶인 부위는 괴사가 되었고, 턱 부분은 찢겼다.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할 만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받아왔을 백구. 이것이 비단 백구뿐일까. 경북 구미의 한 조명 가게를 찾은 제작진. 몇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열 마리가 넘는 개들이 분변과 함께 뒤섞여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불결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던 개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나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방치하는 한 '애니멀 호더'의 짓이었다. 이처럼 개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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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반려동물, '잘 살고 있습니까? 혼자'

2021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40.1%. 그 어떤 가구보다 흔한 형태가 된 1인 가구에 맞춰 1인용 제품들이 늘어나고 혼자 먹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법제도를 놓고 보면 1인 가구는 비주류다. 아파트 분양에선 후순위로 밀리고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늘었지만 맡길 곳이 없어 외출조차 어렵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즐거운 나의 집. 14제곱미터 - 일본의 절반, 영국의 1/3 대한민국 1인 최소 주거면적 한은(27)씨는 고향 김제에서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1인 가구로 살기 시작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편 진로를 더 고민하고 싶어 서울로 온 후 첫 주거지였던 고시원은 2평이 안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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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의 '반려동물 인수제',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제도개선 건의,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ㆍ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ㆍ보호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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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펫 단상] 변화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읽는 눈

2021년, 필자는 반려동물 분야에 있어 기억할 만한 올해의 날로 8월 28일과 9월 27일, 그리고 9월 28일을 꼽고자 한다.  8월 28일은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날이고, 9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종식'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날이며, 9월 28일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28일) 동물약국 플랫폼 '펫팜'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 역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개식용 종식, 변화하는 동물의 지위, 동물약국 플랫폼에 대한 단상(斷想)을 아래에 정리한다.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 등의 애견훈련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동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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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9월 28일(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하여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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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2021년 '동물' 관련 온라인 자료

이 글에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에서 '동물'을 검색했을 때, 뷰어나 외부기관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2021년 자료를 정리한다. 동물권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동물권과 동물복지 | 문선영, 유지안 |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문화관광축제에서의 동물권 인식 연구 | 권재현 | 한국연기예술학회동물 이용 축제의 문화적 가치 생성 연구 | 권재현 | 한국콘텐츠학회청소년의 동물윤리교육을 위한 공익광고포스터 프로그램 개발 :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을 중심으로 | 정윤채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헤르더의 인간ㆍ동물 경계와 동물의 도덕적 지위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동물해원 관점에서의 동물복지 | 김진영, 이영준 | 대진대학교부설대순사상학술원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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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8월 17일(화)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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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펫 단상] 동물학대 청원 농식품부 답변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아전인수'격 유감 표명

대한수의사회,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농식품부는 "동문서답"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 이용 말고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대한수의사회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이 아닌지...  9월 7일(화), 대한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학대 청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뿐 아니라 표준진료제와 농장동물의 복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을 이용해 '동문서답'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 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대한수의사회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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