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태그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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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사회 기여 우수단체'로 '한국HSI' 선정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이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가 선정한 사회 기여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는 매년 동물실험대체법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여 '생명윤리구현을 위한 학술 및 사회 기여 우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동물실험대체법학회에서 이루어졌다. 올해는 12월 14일부터 16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동물실험대체법학회를 개최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미국 등 국가에서 참석하여 여러 과학 분야에 걸쳐 동물실험 대안에 대한 연구와 기술 동향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HSI는 국내 화학독성, 바이오헬스, 생물학적제제 등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동물 대신 이를.. 더보기

카라, '길고양이 돌봄형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세미나 개최 설문 응답자 97.7% 먹이 제공, 58.8% 중성화 수술 병행 케어테이커 60.2%가 월평균 3~20만원의 돌봄 비용 지출 어려운 점으로 32.9%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꼽아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길고양이 돌봄 형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설문조사는 길고양이 돌봄 및 TNR 인식과 현황을 파악하여 케어테이커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 정책 마련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 1,543명의 케어테이커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7.7%가 먹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불임수술 후 제자리에 방사 후 보살피는 활동인 TNR을 하는 비율도 58.8%로 높았다. 활동 경력과 연.. 더보기

경주시, 유기동물 입양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입양률 42%" 높은 입양률 입소문 나자 많은 지자체 벤치마킹 위해 방문 하기도 경주시는 유기ㆍ유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동물사랑보호센터(이하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도내 최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연면적 666㎡ 2층 규모로 1층은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치료실,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로 꾸며졌다. 센터는 개관 이후 지난 1년간 유기동물 입양정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센터를 통해 구조된 동물은 1,163마리며 이 중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입양동물은 42%(480마리)로 전국 평균 입양률 27%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101마리 동물은 보호자의 신고나 동물등록번호 확인으로 원.. 더보기

카라,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동물범죄 양형기준 미비로 중대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관행적으로 반복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 위해 양형기준 수립 모색해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조정훈 의원실과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한 동물학대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포항 모 대학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햄스터 학대와 같이 엽기적인 연쇄 학대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 더보기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더보기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①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②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 동물전시ㆍ미용업(현재 .. 더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동물위령비 앞터에서 '실험동물 위령제' 진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0월 28일(금) 오후 4시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소재 바이오센터 동물위령비 앞터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위령제'는 경과원 바이오센터 동물실험 수행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험동물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생명 존중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묵념, 위혼문 낭독, 동물실험 수행자의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으로 동물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비만, 아토피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험동.. 더보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예정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종로구, 동물보호팀 신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동물보호 앞장서는 종로" 종로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 10월 11일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팀을 구심점으로 각종 동물보호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종로구는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6년 시범운영 3곳을 시작으로 현재 와룡공원, 청진공원 등 관내 총 40곳이다. 올해는 노후 급식소 교체를 진행했다. 리뉴얼된 급식소는 외부 투명창, 비막이 지붕, 넓은 내부 공간 등 길고양이 습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세심히 제작한 점이 돋보인다.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를 제공하고 급식소 주변 관리와 중성화 수술 역.. 더보기

도봉구, 동물복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교실' 개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분쟁, 동물 관련 사회적 이슈 등 변호사 강의 진행교육 당일 반려견놀이터 방문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질의응답 시간도 도봉구가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물권,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동물복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연다. 하반기 반려견 문화교실은 초안산 근린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10월 19일, 11월 2일,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차례 진행된다. 우천 시나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1회 차(10월 19일)에는 동물보호법의 이해, 동물학대의 문제들 등 동물관련 법률 ▲2회차(11월 2일)에는 반려동물 이웃 간 분쟁, 의료분쟁 등 사회적인 분쟁 관련 교육 ▲3회차(.. 더보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자기결정권 침해, 설명의무 소흘'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이하 '신청인')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 사건 개요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11.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19.12. 2차 수술, 2.. 더보기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선고 공판 열려... 재판부 역대 최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 9월 21일(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 더보기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1심 공판 열려...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 선고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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