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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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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바로가기 동물단체,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 촉구' 시민대집회 개최 8월 15일 광복절 모란가축시장 앞에서 불법 개 사체 운반 규탄 및 모란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및 집회가 열렸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유엄빠, 동물권행동 카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23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참여했다. 올해 7월 16일 밤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서 이동 도축 차량에 실린 50여 마리의 불법 도살된 개 사체가 판매용으로 인계되는 장면이 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적발되면서 유엄빠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해당 차량이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모 축산협동조합 명의의 공공자산이었지만 운영 시간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도살된 개들을 운반하는 데 무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링크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
링크 바로가기 카라, '한국 개식용 경매장과 도살장 실태 보고서' 공개 경기도 파주 개 경매장 및 경기권 4개소 개 도살장 실태 담아 말복을 하루 앞둔 8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2021년 폐쇄된 파주시의 '식용개' 경매장과 경기도 내 개 도살장 4개소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매장 잠입 조사 및 경매 전표를 입수해 분석하고, 도살장에서 구조된 개 129마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른바 '식용개'를 거래하는 경매장의 전표 자료에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내역이 담겨 있으며 경매 전표 739건(구매)과 746건(판매)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참여한 경매 회원 구매자는 198명, 판매자는 266명, 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 회원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구매자는 개를 도살해 사철탕집, 건강원 ..
링크 바로가기 동물단체들, "불법과 동물학대 온상 유성동양경매장을 폐쇄하라!" '반려동물 경매장 앞으로 뛰쳐나온 동물단체들'... 경매장 폐쇄 외쳐 홍성호 전 대덕대 교수, 코카갤러리,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홍성호 전 대덕대 반려동물과 교수가 운영하는 유성동양경매장 앞에 4개 동물단체가 모였다. 앞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밤샘 추적과 대치 끝에 보령시 소재 두 개 불법 번식장에서 478마리 개들을 협동구조한 동물권행동 카라, 유엄빠, 코리안독스, KK9레스큐는 유성동양경매장의 경매 날에 맞춰 불법행위 규탄 및 경매장 폐쇄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보령시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홍성호가 유성동양경매장을 통해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출하해 왔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김현지 정책실장은 "유성동양경매장에서..
링크 바로가기 KCMC문화원, '제4회 KCMC 지도자 자격시험' 실시 'KCMC 지도자'는 일반인들이 교육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맨토  7월 11일, KCMC 문화원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이삭교육센터에서 '제4회 KCMC 지도자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KCMC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기질평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 입양 및 돌봄 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며, 자격시험 심사는 KCMC문화원 심사위원인 이종철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가 맡았다.   KCMC문화원은 지난 2016년 설립 후 2018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는데, 이 교육과정은 한국의 반려문화에 맞게 2년간 개발한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2020년 첫 번째 KCMC지도자 30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웅종 KCMC문화원 원장은 "K..
링크 바로가기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국민대집회 개최... "이제는 때가 됐다!" 7월 8일(토) 오후 1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는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 "이제는 때가 됐다. 개식용 없는 대한민국!"(이하 대집회)'이 개최됐다. 이번 대집회는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주관했다. 사회는 방송인 안혜경이, 공연자로는 가수 배다해가 동참했다. 대집회에는 수십 년간 정부 방관으로 존속해 온 한국 개 식용 산업이 완전히 종식되길 바라는 400여 시민이 결집했다. 주최 측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동안 개 농장 운영자들은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누려왔다. 고문..
링크 바로가기 헬프애니멀, 민사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NPO 법률지원단 2022년 우수사례'에 선정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동천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2022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동천NPO법센터'는 매년 NPO법률지원단 양성 사업을 통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영리조직 운영과 관련된 쟁점과 법리를 교육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위촉하고, 자문을 필요로 하는 NPO와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4명의 변호사가 NPO를 대상으로 프로보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동천NPO법센터는 2022년에도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 2022년엔 공익단체로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여..
링크 바로가기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적극 환영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