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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6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동물위령비 앞터에서 '실험동물 위령제' 진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0월 28일(금) 오후 4시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소재 바이오센터 동물위령비 앞터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위령제'는 경과원 바이오센터 동물실험 수행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험동물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생명 존중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묵념, 위혼문 낭독, 동물실험 수행자의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으로 동물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비만, 아토피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 연구를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험동.. 2022. 11. 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예정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22. 11. 2.
종로구, 동물보호팀 신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동물보호 앞장서는 종로" 종로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 10월 11일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팀을 구심점으로 각종 동물보호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종로구는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6년 시범운영 3곳을 시작으로 현재 와룡공원, 청진공원 등 관내 총 40곳이다. 올해는 노후 급식소 교체를 진행했다. 리뉴얼된 급식소는 외부 투명창, 비막이 지붕, 넓은 내부 공간 등 길고양이 습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세심히 제작한 점이 돋보인다.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를 제공하고 급식소 주변 관리와 중성화 수술 역.. 2022. 10. 31.
도봉구, 동물복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교실' 개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련 분쟁, 동물 관련 사회적 이슈 등 변호사 강의 진행교육 당일 반려견놀이터 방문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질의응답 시간도  도봉구가 반려동물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고 동물권,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동물복지 전문 변호사가 진행하는 '반려견 문화교실'을 연다. 하반기 반려견 문화교실은 초안산 근린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10월 19일, 11월 2일,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차례 진행된다. 우천 시나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1회 차(10월 19일)에는 동물보호법의 이해, 동물학대의 문제들 등 동물관련 법률 ▲2회차(11월 2일)에는 반려동물 이웃 간 분쟁, 의료분쟁 등 사회적인 분쟁 관련 교육 ▲3회차(.. 2022. 10. 2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자기결정권 침해, 설명의무 소흘'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이하 '신청인')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 사건 개요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11.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19.12. 2차 수술, 2.. 2022. 9. 23.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선고 공판 열려... 재판부 역대 최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 9월 21일(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 2022. 9. 22.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1심 공판 열려...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 선고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 2022. 9. 2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로드맵 제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한 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 '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ㆍ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 2022. 9. 7.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커져... "50년 전 가축만 보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ㆍ개선에 대한 대책 없는 위원회 폐지는 탁상행정 동물청ㆍ국시 전담기관 신설 등 수의사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더욱 거세질 것 일반국민ㆍ수의사ㆍ수의대생 2028명이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동참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ㆍ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곳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수의사, 수의대생 2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담긴 내용은 '가축방역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료, 원헬스,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 2022. 9. 1.
은퇴한 경주마의 운명... "폐목장에 버려진 경주마들" MBCNEWS | 구독자 253만명 지방의 한 외딴 폐목장에서 말들이 방치된 채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고 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말들은 한때 누구보다 빠르게 뛰던 경마장의 경주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 바로간다 사회팀 유서영 기자 - 폐목장에 버려진 경주마들 주요 내용 더보기 충남 부여의 한 폐목장, 땡볕에 바싹 말라버린 흙 위에 커다란 말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 부패가 시작된 듯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에서는 말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근처에서는 생풀을 뜯어먹고 있는 다른 말 두 마리가 보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못지 못해 마른 듯 몸 곳곳에 뼈가 툭툭 불거져 있고, 털과 갈퀴에..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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