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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49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TNR 개선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만들고, 거버넌스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길고양이 중성화(TNR)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실시하였고, 7대 특ㆍ광역시(세종 제외)의 길고양이 개체 수(㎢당 마릿수)를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숫자는 20.. 2023. 3. 1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료개선 TF' 구성... "14일 첫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월 15일(수)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22.1.4.)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①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ㆍ동의('22.7.5.시행), ②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 고지('23.1.5), ③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23.1.5) 등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 2023. 3. 14.
의정부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2.12.13.)으로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ㆍ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 유예기간 4년간 신.. 2023. 1. 13.
헬프애니멀, "수원 신영초 5학년 학생들,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수원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치료 위해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사)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수원 신영초등학교(교장 김영운) 5학년 학생들이 벼룩시장 수익금 246,670원을 유기동물, 길고양이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10월 6일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진행한 벼룩시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부결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진행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년부장 국찬석 교사는 "학생들이 진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벼룩시장 준비부터 팔아도 되는 물건, 팔면 안 되는 물건, 1인 참가 비용,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수익금 기부처 선정, 놀이 등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벼룩시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 교사는 "학생들이 .. 2023. 1. 9.
어웨어,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국민 2,000명 대상 개 식용, 동물보호 제도, 동물원ㆍ야생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해 설문조사 기자간담회 통해 조사 분석결과 발표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 및 '2023 동물복지 12개 정책방향' 제안 예정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개요 더보기 기간 : 2022년 10월 28일 ~ 11월 2일 대상 : 전국 17개 시ㆍ도지역 거주 20세 ~ 69세 성인남녀 2,000명 설문대행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방법 : 온라인패널조사 어웨어는 설문조사.. 2023. 1. 5.
수의미래연구소, "미래를 바꿀 후보자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수의미래연구소, 대한수의사회 회장 후보 캠프 2곳에 '정책제안서' 전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와 공동 제안 12월 28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이재호, 부회장 이상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부회장 윤서현)와 함께 제27대 대한수의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제작하여 최영민, 허주형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미연은 2020년부터 지속해온 수의계 내부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활동들을 토대로 2022년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에서 실시한 백문벳답 설문조사(만 40세 이하 수의사 및 수의대생 대상, 응답자 1차 1046명/2차 812명)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및 .. 2022. 12. 28.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