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물법150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전문병원들은 많지만 현행법 상 전문의 제도는 부재 2019년 전문수의사와 관련한 수의사법 발의(오영훈 전 의원), 현재 폐기된 상태 7월 11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최근들어 전문동물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수의사 전문의 제도는 없음을 언급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안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수미연이 제공한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되어 조금 더 좋은 동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를 원하.. 2022. 7. 11.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7월 6일(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수의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관계 전문기관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비영리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2022. 7. 7.
개정 수의사법 시행... 7월 5일부터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ㆍ서면 동의" 의무화 경기도,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ㆍ동의 절차 밟아야" 강조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중대진료 범위...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ㆍ뼈ㆍ관절 수술 및 수혈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ㆍ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ㆍ뼈ㆍ관절에 .. 2022. 7. 4.
반려동물 관련 신간 20권... "건강, 길고양이, 펫로스, 동물법 등 다양한 주제" 반려동물 신장병 안내서 강민희 지음 | 조공 목차 더보기 서문 이 책을 읽으실 분들께 꼭 읽어주세요! 제1장 신장의 형태와 하는 일 1. 신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2. 소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것 외에 어떤 기능을 하나요? 제2장 신장 질환 이해하기(part I) 1. 신장 질환이란? 2. 급성 신부전과 만성 신부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1) 급성 신부전 ① 증상 ② 진단 ③ 치료 2) 만성 신부전 ① 증상 ② 진단 ③ 치료 3. 신장 질환에 취약한 품종이 있나요? 1) 개 2) 고양이 4. 신장 질환의 단계, 치사율 및 예상 수명 1) 신장 질환의 단계 2) 치사율 및 예상 수명 ① 급성 신부전의 경우 ② 만성 신부전의 경우 제3장 신장 질환 이해하기(part II) 1... 2022. 7. 4.
헬프애니멀,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에 선정... "1:1 매칭, 공익법률 서비스 제공받아" (사)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동천 NPO법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조직 공익법률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제공해왔다. (사)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의 법률지원을 맡은 민사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혜안 소속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전)법무부 국적.. 2022. 7. 1.
HSI... "매년 증가하는 동물실험, 작년에는 전체 실험동물 절반이 극심한 고통 견뎌" 2021년 488만 마리 실험, 역대 최대 44.7% 가장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는 E등급 실험 '실험동물 대체를 위한 입법안' 마련 촉구 지난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국내 동물실험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실험동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여 488만 마리가 희생됐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이에 대해 「실험동물 수를 줄이고, 복지를 향상하며 결국에는 대체를 하려는 정부의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는 시대에 맞게 실험동물 대체를 위한 입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 동물실험 현황은 지난 5년간 58%가 늘어난 수치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2021 년에는 전체 동물의 거의 절반이 가장 고통을 야기하는 .. 2022. 6. 28.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물실험시설 점검 안내서'와 '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현장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을 함께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실험동물생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 적절성 등을 지도ㆍ감독 식약처는 "앞으로.. 2022. 5. 20.
검역본부, 국과수와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ㆍ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 2022. 4. 18.
동물자유연대 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전부개정이다. 동물보호법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1대 국회에서만 77건이 발의되었을 정도로 많은 개정 시도가 있었다. 우리시대의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점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시대적 화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부개정을 통해 통해 현 7장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은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물림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회화 훈련을 강화하기.. 2022. 4. 14.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 2022. 4. 5.
야산에 버려진 개 사체 71구, 확인결과 동물병원 소행으로 밝혀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4. 1.
환경부, '라쿤' 등록 관리로 국내 생태계 보호한다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월 31일 오후 테이블에이(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관리하는데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자칫 국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 라쿤이 유기되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 2022. 3.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