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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66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실험시설ㆍ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동물실험시설 점검 안내서'와 '실험동물 생산시설 점검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서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현장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을 함께 안내하여 업무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 생산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실험동물생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 적절성 등을 지도ㆍ감독 식약처는 "앞으로.. 2022. 5. 20.
검역본부, 국과수와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ㆍ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 2022. 4. 18.
동물자유연대 논평, '아쉬움 남긴 10년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전부개정이다. 동물보호법은 2017년 이후 거의 매년 한, 두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1대 국회에서만 77건이 발의되었을 정도로 많은 개정 시도가 있었다. 우리시대의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점과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전부개정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시대적 화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전부개정을 통해 통해 현 7장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은 8장 101개 조로 확대되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물림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회화 훈련을 강화하기.. 2022. 4. 14.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 2022. 4. 5.
야산에 버려진 개 사체 71구, 확인결과 동물병원 소행으로 밝혀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4. 1.
환경부, '라쿤' 등록 관리로 국내 생태계 보호한다 환경부는 한국동물산업협회 및 라쿤을 보유한 야생동물 카페 11개 사업자와 3월 31일 오후 테이블에이(서울 마포구 소재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 등록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외래 야생동물이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라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ㆍ관리하는데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메리카너구리과(Procyonidae)에 속하는 라쿤은 귀여운 외모로 국내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자칫 국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년 5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 * 라쿤이 유기되어 생태계에 방치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공통감염병(광견병) .. 2022. 3. 31.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진구 3)은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으로,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써, 「동물보호법」제33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2022. 3. 18.
'온라인 동물학대'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권행동 카라,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동 주최 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 범죄 엄벌촉구 국민청원 21만 명 참여 온라인 동물학대 엄벌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입법 필요성 논의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오는 23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2021년 1월 살아있는 고양이를 재미삼아 화살로 쏘아 척추를 관통시키고 해당 사진을 주고받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아 온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당시.. 2022. 2. 22.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야생들개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제주도 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후 필요한 복지시설의 원만한 설치와 함께 야생들개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 10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도내 반려동물 현황이 9만 가구ㆍ13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내 장묘시설 부재로 인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화 처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요구가 지속되어 왔다"고 하였다. 고태순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에 따른 신청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 2022. 2. 10.
11일부터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을 통해서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ㆍ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ㆍ동물보호단체ㆍ관계부처ㆍ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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