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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166

울산 중구의회,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 등 6건 처리 예정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ㆍ동의안 등 6건의 안건 처리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임인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2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7일 본회의장에서 박태완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구의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비롯해 「중구 C-01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정책을 살펴보는 주요업무보고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지근 의장은 개회.. 2022. 2. 7.
경기도, 반려동물 유통사료 검사... 15건 적발 행정처분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 403개 제품 수거검사 실시 15개 위반 제품(품질성분 부족 13개 제품, 표시기준 위반 2개 제품) 적발 경기도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벌인 결과, 15개 제품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동물사료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검사 등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믿고 먹을 수 있는 적법한 사료 제품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통사료 점검반'을 편성, 도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41곳을 직접 찾아가 유통되고 있는 4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 2022. 1. 27.
농림축산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ㆍ복지 제고 대책 마련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ㆍ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기본 원칙(안): 살아있는 동물의.. 2022. 1. 25.
충남도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증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시장 규모가 2027년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성장시키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5년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 산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행사 및 연구사업 수립, 국ㆍ내외 정보교류, 그 .. 2022. 1. 18.
[야호펫 단상]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개정ㆍ공포'에 대한 유감 표명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ㆍ동의 및 주요 진료비용의 게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22년 1월 4일 개정ㆍ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의 주요 내용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술ㆍ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 및 고시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 등이다. 1월 4일 개정ㆍ공포된 수의사법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하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 진정한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 2022. 1. 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동물 관련 불법행위 21곳 적발 2021. 1월 ~ 2021. 12월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수사 전기쇠꼬챙이로 감전사시켜 개를 죽이거나 사육·관리 의무 위반 질병 발생 등 동물 학대 적발 무허가 동물생산, 무등록 동물영업 등 총 21곳 29건 형사입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2021. 12. 29.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한국 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지난 16일, 새로운 진도개 보호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라이프가 적발한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되는 등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76년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은 보호보다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결과, 진도개를은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식용 또는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이프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 새로운 진돗.. 2021. 12. 27.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규정을 마련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민사법 개정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2012년 「민법」상 동물 지위 규정 마련이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최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유.. 2021. 12. 15.
부산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 제정 김광모 의원, '어릴 적부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가 제정되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지난 11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가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가 바로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는 지금껏 지자체에서 동물보.. 2021. 12. 14.
무차별적 비감염 살처분 제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12월 6일(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국회의원과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천 ..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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