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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진행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 반려동물법률센터 1주년 기념행사 및 반려동물 법정책포럼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은 23일 호텔 더베이스에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은 사업현황 설명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문학과 미술영재 육성과 지역예술문화 활성화에 대학이 선도, 반기문 도서관건립, 충주시관광자원활성화, 도시재생, 시민이 바라보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대학에서 바라보는 시민, 대학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LINC+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충청권 힐링바이오 산업 전문인력양성을 비젼으로 ▲지속가능.. 더보기
[동물법비교연구회]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세미나, '동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현장스케치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매월 동물 관련 주제로 발제자의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야호펫에서는 동물법비교연구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의 내용들을 정리해 연재한다. - 편집자 주 -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 등을 통한 동물권 문제 해결방법 제시 토요일 오전의 창비학당, 오전 10시부터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30인실 세미나실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학당'이라는 명칭이 꼭 어울리는 '창비학당'의 모습, 사진에 담아본다. 4월 27일(토), 창비학당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는 '입법과 예산, 정부조직을 통한 변화, 동물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였고, 주최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준비모임과 동물법비교연구회, 발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었다. 이.. 더보기
11월 26일(목), 책방 풀무질에서 동물법비교연구회 11월 세미나 열려 동물법비교연구회가 10월 31일(토) ‘옹호자인가 범죄자인가? : 독일에서 동물보호활동의 정당화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물법비교연구회 김영환 대표는 "2018년 독일 작센-안할트 주 고등법원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분석 및 독일 내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라고 이번 세미나를 소개했다. 동물법비교연구회의 11월 세미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발제 : 최정호 서강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일시 : 11월 26일(목) 저녁 7시~10시 장소 : 책방 풀무질 (종로구 성균관로 19) 주최 : 동물법비교연구회 문의 : ffrreeid@gmail.com 참가비 : 없음 동물법비교연구회는 동물을 .. 더보기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된 수의사법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9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