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법률 이야기, 홍완식 교수의 '반려견 법률상식'

온라인 반려동물 매거진 yahopet

·

2021. 4. 6. 19:53

반응형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개정판에서는 반려견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 법령, 판례를 추가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록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자료와 동물보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실었다.

 

 

목차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사육과 관리의 기준

3. 주거와 소음

4. 외출과 배설물

5. 질병과 치료

6.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7.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8. 펫시터

9. 펫티켓과 펫러닝

 

04 개물림사고

1. 개물림사고 일반론

2. 개물림사고 관련 법령

3. 개물림사고 관련 사건과 판례

4. 개물림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관련 법령

3. 동물학대 관련 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6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07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8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

 

09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 방향

3. 관련 입법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
 책소개 자세히보기

 

관련 글

건국대, 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 위한 온라인 강의 운영

[동물법비교연구회] 서강대학교 독일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주최

피와이메이트,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출간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야호펫 | 김정미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174 | 사업자 등록번호 : 597-22-01067 | TEL : 031-853-6048 | Mail : yahope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9-의정부신곡-015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