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2,000명 대상 개 식용, 동물보호 제도, 동물원ㆍ야생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해 설문조사
- 기자간담회 통해 조사 분석결과 발표
-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 및 '2023 동물복지 12개 정책방향' 제안 예정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개요
기간 : 2022년 10월 28일 ~ 11월 2일
대상 : 전국 17개 시ㆍ도지역 거주 20세 ~ 69세 성인남녀 2,000명
설문대행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방법 : 온라인패널조사
어웨어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에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개식용 △채식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6개 주제 총 93개 문항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어웨어가 2021년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23.9%로 나타난데 비해 12.3%p 증가한 숫자로, 이유로는 이번 조사에서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기르는 경우'를 포함해 응답하도록 했다는 점과 실제로 양육 가구가 증가했을 가능성 등을 추측할 수 있다.
○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 종류는 개(67.1%), 고양이(34.7%), 어류(7.9%), 파충류(3.2%), 햄스터(2.9%), 조류(1.9%), 고슴도치(1.1%) 등의 순으로 많이 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한 6종*에 포함되지 않는 고슴도치(1.1%)가 토끼(0.8%), 기니피그(0.4%), 페럿(0.3%)보다 많이 길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한 6종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개의 경우 평균 1.25마리, 고양이의 경우 평균 1.51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에서 길러지는 반려견의 동물 등록률과 중성화 수술 비율이 실내에서 길러지는 반려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견 양육자(n=485) 중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은 70.7%로 나타났는데, 실내에서 기르는 응답자 중 동물등록을 한 비율은 73.9%인데 비해 실외에 묶어 기르는 응답자 중 동물등록 비율은 46.5%, 실외 견사/사육장은 60.0%, 밖에 풀어서 기르는 응답자는 50.0%로 나타났다.
○ 중성화 비율
| 구 분 | 사례수 | 동물 등록 비율 | 중성화 수술 비율 |
| 실 내 | 422 | 73.9 | 68.2 |
| 실외 마당에 묶어서 | 43 | 46.5 | 32.6 |
| 실외 견사/사육장 | 10 | 60.0 | 30.0 |
| 밖에 풀어서 | 10 | 50.0 | 30.0 |
반려견 사육 장소 및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비율 비교 (단위: %)
반려견을 실내에서 기르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비율은 68.2%인데 비해 실외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는 32.6%, 실외 견사(n=10)와 마당에 풀어서 기르는 경우(n=10)는 각 30.0%로 나타났다.
☞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불필요한 번식으로 인한 유실ㆍ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 유도 및 중성화 수술 권장이 요구된다.
2. 동물보호제도
○ 유기동물 발생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10.7%),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9.8%),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5%),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관리 소홀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서' (3.3%),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순위인 '소유자 책임인식 부족'과 차순위인 '처벌 수준 미흡' 응답 격차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부재를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 돌봄 관련 행위의 금지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2%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질병,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8%,▲3.9%p), '동물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행위'(86.1%, ▲3.6%p), '폭염, 한파 등에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4.4%p),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4.8%, ▲1.9%p)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항목 당 평균 증가 비율은 3.48%p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 문 항 | 4점 평균 | 그렇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제한 동의 | 3.12 | 76.6 |
| 반려동물 등록 정보 정기적 갱신 동의 | 3.55 | 96.4 |
| 연간등록비 또는 세금 부과가 동물양육자 책임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 |
2.85 | 63.9 |
| 반려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동의 | 3.50 | 95.8 |
|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이수ㆍ자격 제도 도입 동의 | 3.38 | 91.8 |
|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 의무화 동의 | 3.35 | 91.0 |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동의율 (단위: 점, %)
전체 응답자의 96.4%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부착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8%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1.7%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소유권 제한
전체 응답자의 98%는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99%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4.3%가 민법을 개정해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 식용
○ 전체 응답자의 94.2%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판매 행위 금지
전체 응답자의 72.8%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3.5%는 개 식용 산업에서 개를 생산, 사육, 도살,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동물원 및 야생동물
○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동물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방문한 동물원의 위생관리, 동물의 건강 상태, 사육 환경, 행동 등에 대한 인상을 물은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의 위생 관리와 동물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각각 54.9%, 48.3%이었으나, '동물이 활발하고 스트레스가 없어 보인다'(27.4%), '습성에 맞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다'(37.7%), '소음 등을 피해 숨을 곳이 충분하다'(25.2%) 등 사육 환경과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1.1%가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96.5%가 동물원수족관의 허가ㆍ검사 등 국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동물원의 기능을 '교육'보다 '보전'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8%가 동물원의 기능 중 '종 보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차순위인 '교육적 기능'(14.7%)과 큰 격차를 보였다.
○ 동뭘원의 변화 방향성
동물원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유지에 이바지'(46.6%)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태계 보호를 교육하는 곳'(28.2%),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보호소 역할'(19.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야생동물
○ 전체 응답자의 86.7%가 개인이 애완용으로 수입ㆍ생산ㆍ판매하거나 구매ㆍ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제도인 '백색목록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3.4%p 증가).
○ 전체 응답자의 96.9%가 허가된 종의 야생동물을 개인이 사육하고자 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96.6%가 야생동물 생산, 판매 등 영업 허가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어웨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12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동물의 적정한 돌봄ㆍ관리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등록 확인용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록 대상에 반려묘 포함)
▲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 반려견 중성화 수술 홍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기준 강화
▲ 유기동물보호소 보호ㆍ관리 수준 개선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도살ㆍ유통 금지 및 개 식용 관련 현행법 집행 강화
▲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및 보전 기능 강화
▲ 백색목록 시행 및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2023년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