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개편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과 동물의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법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와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며, 우리의 삶에 행복과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때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학대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편하여 동물복지법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점,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동물학대, 실험동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복지법이란 무엇인가?
1-1: 동물복지의 개념과 목적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없애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이 상해 및 질병, 갈증, 굶주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물복지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동물복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사람은 동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동물은 인간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적절한 생활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One-Welfare라는 비전입니다.
1-2: 동물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점
동물복지법은 현행의 동물보호법을 개편하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하여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다양한 요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양육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와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맹견ㆍ사고견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개 물린 사고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실험동물 복지 강화와 윤리적 관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과 동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법이 반려동물 양육에 미치는 영향
2-1: 반려동물 양육자의 의무와 권리
반려동물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운동과 장난감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줄로 묶거나 장소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사람ㆍ동물과의 접촉을 제공하여 습성을 존중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반면에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과 보호권을 가집니다. 소유권은 반려동물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권은 반려동물이 학대나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2: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
반려동물 입양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서로 선택하여 가족이 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양육 포기로 인해 유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입양 시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입양예정자에게 반려동물의 건강ㆍ영양ㆍ운동ㆍ교육 등에 대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비문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읍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
- 동물 인수제도 도입 :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입양 후에도 책임감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에는 돌봄ㆍ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2-3: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우리의 경제와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수립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 (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생산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 강화
- 반려동물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ㆍ구체화 : 영업장 내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위치, 시간, 보관 기간 등을 구체화
- 생산ㆍ판매업 등에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 생산ㆍ판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법거래를 방지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신용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법이 동물학대와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
3-1: 동물학대의 개념과 범위 확대
동물학대란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동물에게 충분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적절한 운동이나 장난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는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저해하고, 인간의 정서발달과 사회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 부과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의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시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법 개정을 통해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 제한 제도 도입 검토 : 관계기관ㆍ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동물학대 개념 확대 : 학대 개념을 '상해ㆍ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이러한 조치들은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정을 하고, 피학대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하며, 학대 재발 방지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행위자에게는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 부과 :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양육 제한 제도 도입 검토 : 관계기관ㆍ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이러한 조치들은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규탄을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과 치료를 제공하여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3: 실험동물 복지 강화와 윤리적 관리
실험동물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실험동물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공헌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술이나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험동물 복지 강화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실험계획서의 심사와 실험실의 점검 등을 강화하고, 실험동물의 출처와 용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ㆍ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
- 대체방법 활용 촉진 :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대체방법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
이러한 조치들은 실험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과학적인 연구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동물복지법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양육자와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