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연구,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et adoption system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77-92 (16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유상엽 / 스타벅스코리아 대외협력팀
초록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며,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임시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의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반려동물의 입양 거래구조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개인구조자와 관련한 거래는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처음 제정되었다. 그 이후 사회적 이슈가 많았고,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국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당시 12개의 조문이 현재는 벌칙조항까지 포함되어 총 101개의 조문으로 바뀐 모습이다.(2023.9.15. 시행 동물보호법 기준)
그러나 이러한 개정과정 전에는 동물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동물판매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 임시보호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임시보호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된 동물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입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펫샵,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매한 사람들과 판매업자 사이에 많은 갈등이 현존하고 있으며, 현재 반려동물 시장에서 동물판매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구조 변화가 필요할지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