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등 6개 사업ㆍ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입양동물에 대한 각종 진료비, 미용경비, 관리물품, 중성화수술비 등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투자한다.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명 소장은 "가축질병 없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가축전염병 진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며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유기·유실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ㆍ유기동물 발생건수가 12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1만 여 건 줄기는 했으나 지난해에만 10만 마리를 훌쩍 넘는 동물이 거리로 나온 셈이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16,984건을 분석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유실ㆍ유기동물의 25.8%는 자연사하였고, 15.7%는 안락사당했다. 또 32.5%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12.0%는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1.7%는 보호중, 기증 1.2%, 방사 1.1%를 기록했다(1월3일 기준).
연령별
연령별는 1세 미만 개체가 5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유실ㆍ유기동물 분석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저연령 개체의 증가문제가 재확인된 것으로 2020년과 비교해서도 1.3%p 증가한 수치다.
1세 미만 개체와 나머지 연령 죽음을 맞이한 사례 (단위: %)
문제는 어린 개체의 경우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1세 미만 개체 중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례는 48.5%(자연사율 36.3%, 안락사율 12.2%)인데 반해 나머지 연령은 33.6%(자연사율 13.7%, 안락사율 19.9%)로 1세 미만 개체의 보호소내 사망률이 3배가량 높았다.
축종별
축종별로는 개가 84,136건(71.9%), 고양이는 31,421건(26.9%), 기타축종은 1,427건(1.2%)로 조사되었다. 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했지만 고양이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축종별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비율
2020년 발생건 중 고양이는 32,770건으로 25.5%를 차지했었다. 월별 발생현황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고양이는 '2016-2020년 유실ㆍ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서도 강한 계절변동성과 함께 거의 일정한 패턴을 확인했는데 2021년에도 5, 6월에 발생건이 폭증하다 혹서기(8월)에 감소하고 가을철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개의 경우에는 계절변동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휴가 등 사람의 외부활동이 많아지는 7, 8월 정점을 찍고 외부활동이 적어지는 겨울철에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3월에 가장 많은 발생건(7,748건, 9.2%)을 기록하고 7, 8월 발생건 역시 예년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겨울철 발생건 역시 크게 줄지 않는 등 월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채 팀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은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 함께 늘고,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장기여행 등이 제한되는 등 생활패턴이 비교적 단순해지면서 계절변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와 고양이의 발생패턴 변화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길고양이의 입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 추정되는 고양이의 경우 예년과 발생패턴 및 월별 발생건수 역시 판박이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인 반면, 유독 개의 월별 변동폭이 크게 감소한 것도 외부활동 제한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채 팀장은 비슷한 맥락에서 고의적인 유기 역시 어느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며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반려동물을 돌보는 시간이 늘면 짖음과 같은 소음, 물건훼손 등의 행동문제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외출이나 여행 제한의 등의 원인도 반려동물로부터 코로나-19로 옮겨가면서 양육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품종에 따른 차이
품종에 따른 차이도 눈에 띈다. 2021년 전체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하면서 품종견과 비품종견 모두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비품종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이나마 증가했다.
품종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비율
2021년 비품종견은 2020년 대비 △6,010건이 줄어 65,788건(78.2%)을, 품종견은 △4,257건이 줄어든 18,348건(21.8%)을 기록했다. 비품종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입소한 비품종견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지표는 여전히 품종견에 비해 좋지 않다.
품종견과 비품종견 자연사율 및 안락사율 (단위: %)
품종견의 경우 자연사율이 4.7%에 이지만 비품종견은 19.8%였으며, 안락사율 역시 품종견이 4.2%, 비품종견은 25.0%로 나타났다.
반면 입양률과 반환률은 품종견이 비품종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호소에 입소한 비품종견은 더 많이 죽고, 반려인에게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정을 찾는 비율은 더 낮다는 뜻이다.
다만 비품종견의 입양 및 반환도 약간은 개선되고 있다. 입양의 경우 29.4%로 2020년 대비 3.9%p 늘었고, 반환은 8.0%로 1.1%p 높아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유실ㆍ유기견의 반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의 활성화를, 안락사율의 감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노킬선언 등 안락사를 줄이려는 정책방향를, 품종견과 비품종견간 입양률 격차 감소에 대해서는 비품종견에 대한 인식 개선, 개인구조자 및 풀뿌리단체들의 입양 활동 등의 영향으로 해석했다.
인구대비 발생현황
인구대비 발생현황에서는 17개 시ㆍ도 중 인구 1만 명당 유실ㆍ유기동물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과 동일한 결과이며 제주의 경우 과거 조사에도 인구대비 유실ㆍ유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대비 발생건수 역시 2020년 93.4건에서 2021년 76.3건으로 감소했다.
시ㆍ군ㆍ구 중 인구대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으로 2020년 146.2건이었던 것이 2021년 22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인구대비 최대 발생지역으로 조사되었던 경남 밀양시는 187건에서 2021년 194건으로 증가,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최소 발생지역은 2020년과 같이 2021년도 서울의 자치구들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10개 지자체에는 경기 안양시만 포함되었다.
인구대비 발생건수가 가장 크게 줄은 지자체는 경남 사천시로 2020년 83.5건에서 2021년 32.3건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발생건수 자체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 평택시로 2020년 2,938건이었던 것이 2021년 2,121건으로 △817건(27.8%) 줄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구별 유실ㆍ유기동물 현황 (단위: %)
인구대비 발생현황을 시 / 군 / 구 별로 살펴보면 '시'단위 지역에서는 2020년 28.3건에서 2021년 25.4건으로 △2.9건(△10.2%) 감소했고, '군'지역에서는 2020년 56.4건에서 48.5건으로 △7.9건(△14.0%) 감소했다. '구'지역에서는 2020년 14.8건에서 2021년 13.6건으로 △1.2건(△8.1%) 감소해 그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군>시>구 순에서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인구대비 발생건은 여전히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반려견 중성화와 길고양이 입소기준 및 절차의 정비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채 팀장은 "1세 미만 개체가 전체 유실ㆍ유기동물 발생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상은 의도치 않은 번식과 이로 인한 유실ㆍ유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과 함께 반려동물 중성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길고양이 입소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새끼이고, 반환율이 극히 낮다는 점, 입소 시점 등을 종합하면 입소 고양이의 대부분이 새끼 길고양이라는 추정 가능하다.
새끼 고양이는 1~2주령 개체의 경우 수유 주기가 1회/2~3시간, 생후 3주 이후에도 1회/3~4시간 정도로 빈번하고, 체온 유지, 배변 유도 등 세심한 돌봄이 요구돼 보호소 내에서도 생존율이 매우 낮다.
현행 지침상 질병에 걸리거나 어미와 떨어져 자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에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동물들을 입소시킨다 하더라도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채 팀장은 "특히 새끼 고양이의 경우 어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른바 '냥줍'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새끼 고양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부의 경우는 길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신고 및 민원해소를 위해 입소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때문에 입소보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임시보호 등을 활성화하거나 새끼 고양이들이 불필요하게 입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내 교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자리ㆍ경제 7건 ▲보건ㆍ복지ㆍ여성 21건 ▲관광ㆍ문화ㆍ교육 2건 ▲도시ㆍ안전ㆍ환경 7건 ▲농림ㆍ수산 14건 ▲세무ㆍ일반행정 2건 등 총 6개 분야 56건이다.
일자리ㆍ경제 분야는 지난해 선정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청년에게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경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가능성을 제고한다.
보건ㆍ복지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우울ㆍ은둔형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고독감을 해소한다. 인구 관련 시책으로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534부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시행하고, 출산축하금을 첫째 150만원, 둘째 25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 이상 550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의 지원대상, 자역요건, 지원규모 등을 확대한다. 생활체육 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원액, 지원기간, 사업대상 등을 확대한다.
도시ㆍ안전ㆍ환경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ㆍ폐건전지ㆍ폐형광등ㆍ종이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한다. 이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스마트폰 어플 '빼기'로 배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농림ㆍ수산분야에서는 국산김치 인증 외식업소에 남도장터 쇼핑몰 식재료 구입비 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반려견의 유실ㆍ유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섬 주민의 교통비 절감 및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천원'으로 연안 여객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임비를 지원한다.
세무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2021년에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주택 취득 사실 확인 대상을 본인과 그 배우자로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의 달라진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