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을 계기로 펫산업계에 던지는 어느 한 기자의 화두
11월 27일(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규제 샌드박스* 추진실적, 주요 성과, 승인기업 지원,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은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등이었다. 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 내용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
2020.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