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금)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규제 샌드박스* 추진실적, 주요 성과, 승인기업 지원,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은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등이었다.
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 내용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반려동물 관련 내용으로는 풍년농장의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총 364건 중 0.00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를 보며 오버랩되는 펫산업의 모습이 떠올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펫산업을 대표하는 단체
펫산업 관련 단체 중 정부의 정책을 가장 많이 접하는 단체로는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와 '(사)한국펫산업수출협회'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사)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가 펫박람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펫샵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고, 한국펫산업수출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는 국내 반려동물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2019년 8월 9일, (사)한국펫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펫산업 대상 FTA 활용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펫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간담회 결과를 공지했다.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가 주최가 되어 진행했던 간담회는 FTA 활용 관련 내용이었지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토의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펫샵 등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다보니, 동물권단체와 이해관계에 있어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있어 이들 동물권단체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들의 상권 침투를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펫샵 등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동물권단체, 대기업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
(사)한국펫산업수출협회
(사)한국펫산업수출협회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출관련 정부 정책, 지원사항 등을 공지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소개하고 있다. 수출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펫분야 수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사)한국펫산업수출협회의 활동과 위상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사)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
(사)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는 지난 7월 15일,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의 권익보호가 목적이며, 올바른 반려동물산업 문화 선도를 그 취지로 하고있다.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협회의 목적은 그야말로 회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보니 협회 비가입 기업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 펫박람회 참가시 회원과 비회원의 참가비가 차이나는 것 등이 그 일례라 할 것이다.
펫산업계에 던지는 화두
펫산업에 있어 절대 강자는 사료 업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단체, 동물약품 단체 역시 강자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물권단체가 파워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기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유예 시행' 관련 내용을 보며, 앞서 이야기한 펫산업계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고 말했다. 저마다 애로사항을 안고 있고, 풀어야할 규제들을 갖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승인과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해 (사)한국펫산업협회 이기재 회장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아우르는 ‘한국펫산업연합회(가칭, 이하 연합회)’ 출범을 위한 첫 모임을 열었지만, 참석자들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모임은 무산되었다.
펫산업 종사자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규제유예'는 이들 협회에 속해있지 않은, 독자적인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것도 전체의 0.008%에 해당하는 3건의 과제만...
펫산업 종사자들이 이제라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눈을 돌린다면,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현재 처해있는 현실이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일까?
규제에 막혀 답답한 현실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유예 시행'... "이제 다음에 혜택을 받아야 할 기업은 펫산업 기업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어는 한 기자가 펫산업계 현실에 던지는 화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