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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16건 현황
|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 매스아시아 |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특례 인정 |
| 미래아이티 |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가스 점검원의 현장 방문 점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지아이테크 |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
| 한국교통 연구원 |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교통은 대중교통 취약지역만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
| 유비온 |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 (적극행정) 교원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채용 기준 적용 가능하므로 규제없음 |
| 헬스커넥트 | ·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 ⇒ (적극행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 원격의료지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가능 |
| 경성 테크놀러지 |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 ⇒ (실증특례) 제조·수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개·변조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레몬 헬스케어 |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본인외 환자기록 열람시마다 서류 확인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알파로보틱스 |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 (적극행정) 국제규격 또는 업체 자체 설정 시험 규격으로 승인심사 가능 |
| 더지엘 |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 (적극행정) 現 포장 기준이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살수시스템 설치 가능 |
| KST모빌리티 |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택시 합승금지, 고정요금 체계 준수 등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현대자동차 |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 (실증특례) 한정면허 취득 요건, 버스 옥외광고물 제한 등 불구 특례 부여 |
| 데이터 얼라이언스 |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 (실증특례) 30억 이상 자본금 확보 등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한국전력공사 |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 (적극행정)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는 일반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없이 설치 가능 |
| 현대자동차 | ·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 ⇒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운수사업은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 한정됨에도 특례 부여 |
| 유비온 |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 (실증특례) 학교에서 국정 또는 검정도서의 교과용 선정 사용 의무에도 특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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