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6)

온라인 반려동물 매거진 yah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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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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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16건 현황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매스아시아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특례 인정
미래아이티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가스 점검원의 현장 방문 점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지아이테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한국교통
연구원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교통은 대중교통 취약지역만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유비온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 (적극행정) 교원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채용 기준 적용 가능하므로 규제없음
헬스커넥트 ·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
  ⇒ (적극행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내 원격의료지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가능
경성
테크놀러지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
  ⇒ (실증특례) 제조·수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 개·변조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레몬
헬스케어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본인외 환자기록 열람시마다 서류 확인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알파로보틱스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병원 내 환자이송 서비스
  ⇒ (적극행정) 국제규격 또는 업체 자체 설정 시험 규격으로 승인심사 가능
더지엘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 (적극행정) 現 포장 기준이 있으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살수시스템 설치 가능
KST모빌리티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택시 합승금지, 고정요금 체계 준수 등에도 불구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 (실증특례) 한정면허 취득 요건, 버스 옥외광고물 제한 등 불구 특례 부여
데이터
얼라이언스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 (실증특례) 30억 이상 자본금 확보 등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에도 불구 특례 부여
한국전력공사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 (적극행정)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는 일반 전기통신설비로 신고 없이 설치 가능
현대자동차 ·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서비스
  ⇒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운수사업은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 한정됨에도 특례 부여
유비온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 (실증특례) 학교에서 국정 또는 검정도서의 교과용 선정 사용 의무에도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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