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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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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구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65건 현황

 

지역특구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 허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
부산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부산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 (실증특례) 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대구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 (실증특례)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대구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 (실증특례)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대구 ·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 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대구 ·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 (실증특례) 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세종 ·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BRT 노선 구간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세종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토록 예외 인정
세종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 (실증특례) 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후 연구목적 활용 허용
강원 ·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만성질환자(당뇨, 혈압)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후 내원안내 등 허용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 가능)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강원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
강원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처치 허용
충북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 (실증특례) 유선만 가능함에도 무선기반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허용
전남 ·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전남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전남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 승차정원 변경 실증특례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실증특례 허용
전남 ·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전남 ·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 (실증특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실증특례) 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경북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광주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 (실증특례)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광주 ·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 (실증특례) 무인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대전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 (실증특례)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대전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 (실증특례) 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 (실증특례) 지게차 및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 실증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 (실증특례)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실증
  ⇒ (실증특례) 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L 초과 용기(550L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전북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 (실증특례) 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전북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 (실증특례)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전북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 (실증특례) ‘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전남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 (실증특례) 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kV급 전력 전송 실증
경남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
  ⇒ (실증특례)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제주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 (실증특례) 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 허용
제주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에너지 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
제주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 개인 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허가 실증
제주 ·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부산 ·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 (실증특례) LPG 연료형 중형선박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특례 허용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대구 · 제조·생산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 (실증특례) 제조·생산공정과 연동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허용

대구 · 비대면 서비스 현장의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 (실증특례) 비대면 서비스(방역·살균)를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 허용
울산 · 바이오 데이터팜(인체유래물 은행) 구축·운영
  ⇒ (실증특례) 연구자(UNIST)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 데이터팜으로 제공 허용
울산 ·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 (실증특례)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병원 등 제공시 개인의 재동의 없이 제공 허용
울산 ·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 (실증특례)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병원 등 제공시 개인의 재동의 없이 제공 허용
강원 ·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 (실증특례) 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 밸브) 제작, 용기 및 저장탱크 등 실증
강원 ·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 (실증특례) 액화수소 충전소 및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
강원 ·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실증특례)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운항 및 액화수소 드론 제작·운행 실증
충남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 (실증특례) 고온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에도 복합배기 실증 허용
충남 ·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 (실증특례)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충남 ·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 (실증특례) 복합용기가 장착된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전북 · 탄소복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 (실증특례) 탄소복합 소형선박의 새로운 구조기준(선박두께 등) 마련을 위한 특례 부여
전북 · 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운송시스템 실증
  ⇒ (실증특례) 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이송용기(525기압, 520리터) 제조 등 특례 부여
전북 · 탄소복합 소화수탱크 제조 및 소방특장차 실증
  ⇒ (실증특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경량 소화수 탱크 제조 등 특례 부여
경북 ·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 (실증특례) 칸나비디올(CBD) 추출목적의 대마(헴프) 재배 허용
경북 ·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
  ⇒ (실증특례) 헴프에서 추출한 CBD 활용 원료의약품 및 의료목적 제품 수출 등 허용
경북 ·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 (실증특례)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헴프 관리 등 허용
부산 · 부동산 집합 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및 수익증권 거래소 개설 등 한시적 허용
부산 ·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오프체인방식의 전자금융거래기록,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허용
부산 ·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실증
  ⇒ (실증특례)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정보 제공 신청 허용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대전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으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 (실증특례) 대전시와 충남대병원이 공동으로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설치·운영 허용
광주 · 그린에너지 ESS 발전 전력거래 실증
  ⇒ (실증특례) ESS 구축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및 ESS에서 생산한 전력의 직거래 허용
울산 ·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실증
  ⇒ (실증특례)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니더라도 CO2를 자원화한 탄산칼슘을 활용 허용
경남 ·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 (실증특례) 6GHz 대역의 실내 전파출력(250mW→1W), 전력밀도(2→8dBm/㎒) 기준 상향
세종 ·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 (실증특례)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출입·영업활동과 비식별화를 전제한 개인 영상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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