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3)

온라인 반려동물 매거진 yah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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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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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84건 현황

 

산업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 (적극행정)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한국전력
공사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정랩
코스메틱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루씨엠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 (임시허가) 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임시허가) 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테라젠 이텍스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메디젠
휴먼케어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NA링크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한국도로공사·
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빅픽쳐스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에이치투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 (적극행정) 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아람휴비스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비앤드 코리아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적극행정) 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그린 스케일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적극행정) 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매스아시아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룰로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플레토 · 라테아트 3D 프린터
  ⇒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네오엘
에프앤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케어젠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적극행정) 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위드케이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 (적극행정)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LG전자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 (임시허가) 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충청에너지서비스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실증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선방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대주산업·영풍·
KR산업·대보유통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픽셀
디스플레이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 (적극행정) 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리사이클빈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 (적극행정) 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풍년농장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적극행정) 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로보티즈 ·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프링
클라우드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 (실증특례) 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
두성·대신(2)·
에이치앤디이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SK텔레콤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란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옴니시스템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아모레·풀무원·암웨이·허벌라이프·빅썸·
코스맥스·모노랩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엔케이 ·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실증
  ⇒ (실증특례) 신청제품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용량기준 초과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돔아일랜드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임시허가) 합성수지 재질의 해당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되나 예외 인정
부동산포스 · 부동산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삼성전자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 (임시허가) 모듈형 제품도 현행규정의 시험·검사를 통과한 경우 제품출시 가능
동해기연 · 소수력 발전시스템
  ⇒ (적극행정) 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확인
인하대학교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 (임시허가) 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라이프
시맨틱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 (임시허가) 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오펙트 ·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 (실증특례) 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내 의료기록 보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정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정비·점검작업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시공유
플랫폼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제로
그라운드
·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나투스핀 ·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무지개
연구소
·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실증특례) 관제권·비행금지공역·도심 내 비행시 승인 필요함에도 특례 부여
야쿠르트·한풍·
녹십자·누리텔레콤·
다원·바이오일레븐·
온누리·유니바이오·

투비콘·필로시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벤틀스페이스·
아카이브·

버츄어라이브
·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글람 ·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파워큐브
코리아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현대글로비스·KST모빌리티·LG화학 · 전기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충전시스템
  ⇒ (실증특례) 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현대자동차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ESS 컨테이너(전력저장장치)
  ⇒ (실증특례) 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굿바이카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
  ⇒ (실증특례) 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현대로템 ·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 (실증특례)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창원산업
진흥원
·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한국전력공사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 (실증특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타인 통신 매개 이용 불가에도 특례 부여
마로로봇테크 ·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 (실증특례)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안전 기준·규격 부재에도 특례 부여
도구공간 ·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메코비 ·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 (실증특례) 소독제 멸균분쇄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 부재에도 특례 부여
LS전선 ·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용 멀티탭 등 배선기구
  ⇒ (임시허가) 신청제품에 적용할 안전인증 기준 부재에도 불구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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