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1)

온라인 반려동물 매거진 yah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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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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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추진실적

 

승인건수

지난해 1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364(‘19195, ’20.11169)의 과제가 승인되었다 올해 연말까지 20여건이 추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해 200건 가까운 과제가 승인되고 있다. 이러한 승인 건수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규제개선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46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28건의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 관련 기업들이 중단의 우려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78 과제(24건 법령)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중이다.


주요 성과

전체 364개 과제 중 166(46%)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투자유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6,21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과제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특히,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全분야에 걸쳐 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규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 증가

ICT·산업융합 분야 매출올해 1월 대비 2.8배 증가하여 코로나19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 금융분야는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스마트시티는 아직 매출 없음

특히, 이 분야는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74%에 달하여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 증가

승인기업에서 1,700여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특히, 금융혁신과 규제자유특구 분야 고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등 핀테크 발전 및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성과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창업비용 절감, 해외진출 성공, 해외 기업의 국내 유입 등 다양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실현되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도 하고 있다.


승인기업 지원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는 3차례(‘19.1, ’19.7, ‘20.1)에 걸친 규제 샌드박스 보완·발전방안을 통해 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특히, 1,421억원(144)실증특례비를 지원하는 등 승인과제들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실증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성과 창출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➊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과기부, ‘20.12월~), 모빌리티(국토부, 법안 국회 계류 중)

 

 ➋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➌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적극 지원

 

 ➍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

 

 ➎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보다 활성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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