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산업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84건 현황
|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 현대자동차 |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
| 마크로젠 |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
| 제이지 인더스트리 |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
| 차지인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
| 한국전력 공사 |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
| 알에스 케어서비스 |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
| 엔에프 |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 (적극행정) 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
| 한국전력 공사 |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적극행정)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
| 정랩 코스메틱 |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
| 루씨엠 |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 (임시허가) 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
|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 (임시허가) 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
| 테라젠 이텍스 |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
| 메디젠 휴먼케어 |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
| DNA링크 |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
| 한국도로공사· 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빅픽쳐스 |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에이치투 |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 (적극행정) 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
| 아람휴비스 |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
| 비앤드 코리아 |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 (적극행정) 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
| 그린 스케일 |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 (적극행정) 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
|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 매스아시아 |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올룰로 |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플레토 | · 라테아트 3D 프린터 ⇒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
| 네오엘 에프앤 |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 (실증특례)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
| 케어젠 |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 (적극행정) 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
| 위드케이 |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 (적극행정)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
| LG전자 |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 (임시허가) 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
| 충청에너지서비스 |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 (실증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
| 선방 |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도공·대주산업·영풍· KR산업·대보유통 |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픽셀 디스플레이 |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 (적극행정) 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
| 리사이클빈 |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 (적극행정) 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
| 풍년농장 |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적극행정) 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
| 로보티즈 | · 실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스프링 클라우드 |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 (실증특례) 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 두성·대신(2)· 에이치앤디이 |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 (실증특례) 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SK텔레콤 |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파란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옴니시스템 |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아모레·풀무원·암웨이·허벌라이프·빅썸· 코스맥스·모노랩스 |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 엔케이 | ·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실증 ⇒ (실증특례) 신청제품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 용량기준 초과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돔아일랜드 | ·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 (임시허가) 합성수지 재질의 해당제품은 야영장 시설로 등록이 제한되나 예외 인정 |
| 부동산포스 | · 부동산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삼성전자 | ·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 (임시허가) 모듈형 제품도 현행규정의 시험·검사를 통과한 경우 제품출시 가능 |
| 동해기연 | · 소수력 발전시스템 ⇒ (적극행정) 적정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확인 |
| 인하대학교 |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 (임시허가) 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라이프 시맨틱스 |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 (임시허가) 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알선 금지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네오펙트 | ·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 (실증특례) 원격의료 금지, 의료기관 내 의료기록 보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현대자동차 |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정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정비·점검작업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도시공유 플랫폼 |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제로 그라운드 |
·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
| 나투스핀 | ·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무지개 연구소 |
·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실증특례) 관제권·비행금지공역·도심 내 비행시 승인 필요함에도 특례 부여 |
| 야쿠르트·한풍· 녹십자·누리텔레콤· 다원·바이오일레븐· 온누리·유니바이오· 투비콘·필로시스 |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 (실증특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
| 벤틀스페이스· 아카이브· 버츄어라이브 |
·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1개 영업장내 2개 이상의 동일 미용업 영업 불가에도 특례 부여 |
| 글람 | ·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
| 파워큐브 코리아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
| 현대글로비스·KST모빌리티·LG화학 | · 전기택시 배터리 대여 및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충전시스템 ⇒ (실증특례) 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
| 현대자동차 |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ESS 컨테이너(전력저장장치) ⇒ (실증특례) 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
| 굿바이카 |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 ⇒ (실증특례) 재사용 기준 및 재제조 배터리 활용 법령 부재에도 특례 부여 |
| 신청기업 |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
| 현대로템 | ·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 (실증특례)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
| 창원산업 진흥원 |
·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
| 한국전력공사 | ·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플랫폼 ⇒ (실증특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타인 통신 매개 이용 불가에도 특례 부여 |
| 마로로봇테크 | ·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 (실증특례)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안전 기준·규격 부재에도 특례 부여 |
| 도구공간 | ·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
| 메코비 | ·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 (실증특례) 소독제 멸균분쇄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 부재에도 특례 부여 |
| LS전선 | ·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용 멀티탭 등 배선기구 ⇒ (임시허가) 신청제품에 적용할 안전인증 기준 부재에도 불구 특례 부여 |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