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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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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120건 현황

 

금융혁신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디렉셔널·
신한금융투자
·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 (실증특례) 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핀다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비바
리퍼블리카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NHN페이코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테크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셋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코스콤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 (실증특례)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페이콕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한국NFC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BC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마이뱅크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마트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팀윙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페르소나
시스템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 (실증특례) 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핀크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페이민트 ·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코나아이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 (실증특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지속가능
발전소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세틀뱅크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빅밸류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 (실증특례) 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아이콘루프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파운트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고위드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이나인페이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 (실증특례) 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스몰티켓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직뱅크 ·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 (실증특례) 전자금융업 허가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현대카드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DGB 대구은행 ·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 (실증특례) 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4차혁명 ·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케이에스넷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실증특례) 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SK텔레콤 · 통신및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 (실증특례) 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로니에프앤 ·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웰스가이드 ·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 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하나카드 ·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 (실증특례) 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삼성화재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실증특례) 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엠마우스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 (실증특례)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위즈도메인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실증특례) 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레이니스트 ·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금융결제원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보맵파트너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플랜에셋 · 스위치 레저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카드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 (실증특례) 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피네보 ·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 (실증특례) 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신한카드 ·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 (실증특례) 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SK증권 ·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트루
테크놀로지스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농협은행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 (실증특례) 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 (실증특례)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패스 ·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쿠팡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 (실증특례) 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삼성카드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 (실증특례) 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신한금융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실증특례)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중소기업은행 ·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 (실증특례) 대면거래 시 앱을 통한 본인인증 등 실명확인 방식 허용
한화투자증권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KB증권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자이랜드 ·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 (실증특례) 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삼성생명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 (실증특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사업장 대상 단체보험 판매 특례
미래에셋
생명보험
· 보험료 사후정산용 건강보험
  ⇒ (실증특례) 무배당보험계약의 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토록 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카드 ·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 (실증특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렌탈 관련업무를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기준, 등록단말기 설치·이용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신한금융투자 ·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KT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충전금 직접관리 의무 등에 대한 특례
엘핀 ·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실증특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나이스,
SKT·KT·LGU+
·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 (실증특례)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시 수취인 동의 절차 예외 인정
현대해상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실증특례) 모바일 채널상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가입 허용
SK플래닛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오라인포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실증특례) 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카카오은행 ·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실증특례) 금융회사등의 망분리 의무 및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한 특례
콰라소프트
미래에셋대우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 (실증특례)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비대면 특례 및 신탁재산 간 거래 허용
스코리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실증특례) 재보험사가 금융위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토록 특례
신용보증기금 ·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보증기금이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벨소프트 · 무인환전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 지급·수령 방법에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실증특례)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건별 동의·통보 절차 특례
현대해상
화재보험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실증특례 )보험기간 개시 전 보험료 수납의무 등에 대한 특례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두나무 ·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피에스엑스 ·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운영토록 예외 인정
SKT ·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저축은행
중앙회
· 저축은행 공동전산망을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DGB 대구은행 ·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실증특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안면인식기술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KB손해보험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 (실증특례) 모바일 채널상의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가입 허용
하나은행· 와디즈 ·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 (실증특례) 신탁업자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두물머리
투자자문
·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 (실증특례) 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B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 (실증특례) 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 (실증특례)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하나/우리/KB국민/ 롯데카드 · 외국인·비거주자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 서비스
  ⇒ (실증특례) 카드사의 외국인·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송금업무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신한은행 ·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실증특례)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의무에 특례 허용
캐롯손해보험·SKT · T-Map 및 D-Tag를 활용한 안전운전 서비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 금지에 특례 허용
한화생명보험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실증특례) 포인트 저축보험의 생명보험상품 및 저축성보험 정의 충족 특례 허용
페이히어 · 소상공인의 카드사 가맹점 가입을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의 사업장 방문 확인 의무에 특례 허용
에이엔비
코리아
·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비접촉식 결제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카드 단말기는 여전협회가 정하는 기술기준 준수 의무에 특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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