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2)

온라인 반려동물 매거진 yah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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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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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79건 현황

 

ICT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 (실증특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텔라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뉴코애드
윈드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실증특례) 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모션
디바이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 (실증특례) 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나투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 (실증특례) 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한케이불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인스타페이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티팩토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 (임시허가) 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투어이즈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버터플라이드림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탑교육문화원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가람기획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LGU+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 (실증특례)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SKT / KT / LGU+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이노넷·
청풍호유람선
·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 (실증특례) 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결
네트웍스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 (실증특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캐시멜로 ·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 (실증특례) 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티머니 ·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라소프트 ·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SK텔레콤 · GPS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
모빌리티
· GPS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앤팍스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홈스토리
생활
·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위홈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크린승마 ·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 (실증특례) 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우버코리아 · GPS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언레스·
카카오페이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삼인데이터
시스템
·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LG전자·
서울대병원
·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 (적극행정) 부정맥 측정 SW의 데이터 수집 연구는 임상시험 해당하지 않아 규제없음
LG전자,
에임메드
·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
  ⇒ (적극행정)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없음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나우버스킹 ·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 (적극행정) 주류의 통신판매(스마트오더) 제도개선 완료(‘20.4.3)
KT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삼성전자·
한국정보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로이쿠 ·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택시운송 사업구역 제한, 운임·요금 사전 신고 의무 등에도 불구 예외 인정
아이티아이씨앤씨 ·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 (실증특례)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 의무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액터스 ·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 (실증특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 제공·임대·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파
모빌리티
·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 (실증특례) 렌터카의 유상 운송·대여·알선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타릭스 ·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 (실증특례) 택시운임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예외 인정
언맨드
솔루션
·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만도 · 자율주행 순찰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네이버 ·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테이지파이브·
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KT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PASS앱 및 계좌인증으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실증특례) 가맹택시는 사전신고 없이 차고지 밖 교대 불가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ST모빌리티 ·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실증특례) 가맹택시는 사전신고 없이 차고지 밖 교대 불가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KM솔루션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실증특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업무 가능함도 불구 예외 인정
KST모빌리티 ·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KST모빌리티 · 요금 선결제 택시가맹 서비스
  ⇒ (실증특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선결제 서비스 특례 부여
워프솔루션 ·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 (실증특례) 원거리 무선충전 실증을 위한 규정 부재에도 특례 부여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칠링키친 ·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1조리장·1영업장 원칙, 푸드트럭 외 장소 영업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키친엑스 ·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1조리장·1영업자 원칙에도 불구 예외 인정
LGU+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카카오·
카카오뱅크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LSB테크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다자요 ·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 (실증특례) 농어촌지역 자가 실거주자만 운영 가능함에도 불구 특례 부여
우아한
형제들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실증특례) 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뱅크·
국민연금공단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 (적극행정)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신용정보 등 이용가능토록 유권해석
와이파워원 · 85KHz 주파수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 (실증특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불가에도 불구 특례 부여
미디어
스코프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 (실증특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 유예·면제하여 특례 부여
신세계
엘앤비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 (적극행정) 주류전문소매점에서 무알콜 주류 취급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VCNC · GPS 기반 앱 미터기
  ⇒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VCNC ·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 (실증특례) 미터기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에도 불구 탄력요금 서비스 특례 부여
VCNC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 (실증특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후 업무 가능함도 불구 예외 인정
SKT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비대면 통신계약 체결 시 사설인증서로 본인확인 방식 허용
위대한상사 ·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1조리장·1영업자 원칙에도 불구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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