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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

홍문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정된 수의사법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9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더보기
경기도,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동물보호 민간단체나 관련 산업 관계자, 학계전문가들로 구성 동물복지 정책 수립 및 수행에 대한 평가와 자문 맡아 경기도는 6일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민간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9명을 ‘제2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 민관 정책 협의체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해 당연직(축산산림국장) 1명과 9명의 민간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들은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사)동물권행동.. 더보기
청주시, 반려견 인식표 단속 강화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 미착용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청주시가 이달부터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견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덕에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주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견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미착용과 더불어 반려견 동물등록,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분변 수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더보기
건국대 정외과 학생팀, 광진구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 수상 ‘반려인 사전교육’ 정책 제안, 광진구 2021년 시범사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과)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한 현장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서울 광진구가 이를 실제 정책으로 도입해 2021년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를 자치구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첫 실시한다. 이에 따라 건국대 대학생들은 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이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 시범사업을 처음 기안한 ‘명예 기안자’로 정책 서류의 결재를 받고, 서울 광진구로부터 대학생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도 수상했다. 반려인 사전교육은 반려가족 1000만 시대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소정의 반려동물 양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일종의 반려동물 양육 면허증인 ‘반려동물 양육자 자격증’을 주는 정책이다. 건국대 정외.. 더보기
강원도,「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4년) 종합계획」 발표 제1차 5개년(‘15~‘19) 추진평가, 제2차 5개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등 5대 분야 18개 사업 총 754억 투입 강원도는 지난 동물복지 제1차 5개년(2015~2019년) 계획 추진에 대한 성과 및 반성*을 평가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도민 관심도 증가 등 변화된 도민 기대치를 반영하여 이번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 을 비전으로 하는「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제1차 5개년(2015~2019년) 계획’주요 성과 및 반성 (성 과)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동물보호기반 마련(시설 확충, 조직 및 인력 구성) (반 성) 유실·유기동물 발생은 지.. 더보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더보기
경기도,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위해 홍보물 8천장 제작·배포 경기도, 반려동물 영업 안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담은 홍보물 8천부 제작 반려동물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목표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포. 영업자 지도·점검에도 활용 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시군별 점검 등도 함께 실시 경기도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나선다.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천부를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더보기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16일 정책간담회 열고 김경수 지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3대 정책 발표 10개월간 경남수의사회·반려동물가족 등과 논의 끝에 민관협력 합의안 도출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 시범 시행,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표시 김경수 도지사 “반려동물이 도민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 큰 시대”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 더보기
장흥군,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4곳 추가 지정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4곳의 축사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의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농가를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장흥군 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18개소로 늘었다. 장흥군은 계속해서 축사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평가하여 70점이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법,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깨끗한 축.. 더보기
서대문구의회, ‘2020 서대문구 동물정책 강연회’ 개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9월 14일(월)과 10월 21일(수) 두 차례에 걸쳐 동물정책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는 차승연ㆍ주이상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가 주최하고, 서대문구의회가 후원한다. 참석대상은 동물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단체, 구청 관계자 등이며, 참여방법은 코로나19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서대문공동체라디오(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할 수 있다.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대문구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공동체라디오입니다. www.youtube.com 1차 강연회 일시 : 9월 14일(월) 15:00 장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 2층) 강사 :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주제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