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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70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 2020. 12. 23.
경남도,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에 57억 원 투입한다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20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5억 원 밀양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통영시 유기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 등 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동물보호 관련 7개 사업에 총 57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사업을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사업 20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 15억 원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 4억6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12억2000만 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유기동물 구조·구호비 지원 사업 5억7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반려.. 2020. 12. 22.
한국에서 ‘이구아나’가 사라진걸 아십니까? 글/김성일(펫저널 발행인) 지난 (’18년) 7월 3일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 회장단은 세종시의 농림부를 방문했습니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이하 정책팀)과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는 협회 측에서 점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펫산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로서 정부에서도 흔쾌히 수락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기자는 이날 오고 간 많은 얘기 중에 한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파충류 시장에서 이구아나가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독자님들 중에서 이구아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한 때 이구아나를 취급한 펫샵들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이구아나는 매우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모습으로 파충류 중에서는 단연 인기 최고인 애.. 2020. 12. 22.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 '능력과 태세' 동물권단체, 사단법인, 사설보호소를 도울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기대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한 동물 약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박대표의 안락사 논란은 내부 고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케어는 유기견 '토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하고, 학대받는 개와 유기견을 활발히 구조하는 등 대중의 지지를 받아 온 동물보호단체였기에,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홍보해왔던 케어의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케어의 이번 안락사 논란을 보며, 기자의 머릿속엔 '능력과 태세'라는 말이 떠오른다. 능력과 태세라는 말은 기자가 군에 복무하던 시절 들었던 말이다. 'Fight Tonight'의 각오로,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나더라도 싸워 이기기 위해, 능력과 태세.. 2020. 12. 21.
서대문구, 주택가 길고양이 관리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 동물 보금자리 단체 '굿애니멀스'의 시설 기부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서대문길고양이동행본부, 급식소 사료 공급과 청결 관리 등 맡아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택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민간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한다.구는 12월 21일 구청장실에서 고양이 보호단체인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대표 조은영) 및 동물 보금자리 단체인 굿애니멀스(대표 장재홍)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에 관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굿애니멀스는 장병인 디자이너가 도안한 길고양이 철재 급식 시설물 10개와 사료 120kg을 서대문구에 무상 지원한다.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서동행)는 급식소 사료와 물 공급, 주변 청결 관리, 자원봉사자(캣맘) 교육, 급식소 .. 2020. 12. 21.
2020년도 반려동물 영업장 하반기 합동점검 결과, 71개소 중 43개소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년 하반기(9.21∼11.10)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 6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2020. 12. 18.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15일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31일 공포·시행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비 표시방법 등 규정 저소득층 진료비 가구당 24만 원, 표시장비 설치비 병원당 50만 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경남도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 2020. 12. 18.
문화재청·전주시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설립 협약 영구장애가진 동물 친환경 사육 가능, 12.17 비대면 협약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17일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맺었다.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은 기후변화,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조류충돌 등 사고로 영구장애를 가진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사육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전주동물원에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시설을 건립하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 보존관 시설 건립·운영: 2021년 하반기 예정 그동안 문화재청은 조난당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일반 동물병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전국 203개소)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6,000개체 이상의 천.. 2020. 12. 17.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서비스’ 기반 기술 개발 잃어버린 반려견 사진으로 찾고, 코 무늬(비문)로 개체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동국대학교, ㈜유니메오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서비스 기반 기술은 유실동물 찾기, 반려견 입양, 병원진료 등을 하나의 정보관리 운영체계(플랫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 특허출원 : 10-2018-0136479, 빅데이터 기반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시스템, 서버 및 방법(2018.11.08)  반려동물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유실견 검색 기술*, 반려견 코 무늬(비문)인식 기술*, 반려견 입양 추천 모델, 병원추천 기술 등이 통합 서비스 정보관리 운영체계에 탑재되어 있다. * 특허출원 : 10-2019-015-5040, 유실견과.. 2020. 12. 17.
국무조정실,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현재 6종) 범위 확대 추진 규제개혁신문고 10大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동물장묘업 이용대상 반려동물 범위 확대'도 10대 사례에 선정되었으며,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개선사항 기 존 개 선 반려동물이 죽어서 허가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 반려동물 수요 등의 증가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반려동물 이외에는 동물장묘시설 이용 불가 *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총 6종) 동물장묘시설 이용대상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추진(다만, 멸.. 202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