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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70

건국대 정외과 학생팀, 광진구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 수상 ‘반려인 사전교육’ 정책 제안, 광진구 2021년 시범사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과)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한 현장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서울 광진구가 이를 실제 정책으로 도입해 2021년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를 자치구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첫 실시한다.이에 따라 건국대 대학생들은 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이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 시범사업을 처음 기안한 ‘명예 기안자’로 정책 서류의 결재를 받고, 서울 광진구로부터 대학생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도 수상했다. 반려인 사전교육은 반려가족 1000만 시대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소정의 반려동물 양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일종의 반려동물 양육 면허증인 ‘반려동물 양육자 자격증’을 주는 정책이다.건국대 정외과.. 2020. 11. 3.
반려견 동물등록, 내년부터 ‘목걸이 인식표’ 안돼요! 전주시, 내년 2월 12일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 등록 방식 폐지목걸이 형태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 있어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로만 진행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앞으로 동물등록 시 무선인식장치를 반려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12일부터는 기존 동물등록 방식에서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로 등록하는 방식이 폐지돼 내·외장 무선인식장치 등록만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은 동물등록.. 2020. 10. 5.
강원도,「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4년) 종합계획」 발표 제1차 5개년(‘15~‘19) 추진평가, 제2차 5개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등 5대 분야 18개 사업 총 754억 투입  강원도는 지난 동물복지 제1차 5개년(2015~2019년) 계획 추진에 대한 성과 및 반성*을 평가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도민 관심도 증가 등 변화된 도민 기대치를 반영하여 이번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 을 비전으로 하는「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5개년(2015~2019년) 계획’주요 성과 및 반성    (성 과)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동물보호기반 마련(시설 확충, 조직 및 인력 구성)    (반 성)유실·유기동물 발생.. 2020. 10. 2.
울산시,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울산 만들기' 착수 울산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 파크)’ 개관반려친화도시 울산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 추진도  울산시가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을 계기로 ‘반려친화도시 울산’을 선언하고,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울산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울산시는 9월 24일 오후 2시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회 의장, 노옥희 교육감,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이날 개관식에서는「애니언 시티(Anian City) 반려친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된다.협약 체결에는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교육청, 울산북구청,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협약 참여 기관·단.. 2020. 9. 24.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 2020. 9. 17.
경기도,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위해 홍보물 8천장 제작·배포 경기도, 반려동물 영업 안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담은 홍보물 8천부 제작반려동물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목표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포. 영업자 지도·점검에도 활용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시군별 점검 등도 함께 실시  경기도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나선다.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천부를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 2020. 9. 17.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 2020. 9. 16.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16일 정책간담회 열고 김경수 지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3대 정책 발표10개월간 경남수의사회·반려동물가족 등과 논의 끝에 민관협력 합의안 도출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 시범 시행,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표시김경수 도지사 “반려동물이 도민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 큰 시대”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2020. 9. 16.
장흥군,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4곳 추가 지정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4곳의 축사가 추가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의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농가를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장흥군 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18개소로 늘었다. 장흥군은 계속해서 축사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악취발생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주변 경관과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평가하여 70점이 넘으면 지정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법,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깨끗한 축.. 2020. 9. 15.
서대문구의회, ‘2020 서대문구 동물정책 강연회’ 개최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9월 14일(월)과 10월 21일(수) 두 차례에 걸쳐 동물정책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는 차승연ㆍ주이상 서대문구의원,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가 주최하고, 서대문구의회가 후원한다. 참석대상은 동물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단체, 구청 관계자 등이며, 참여방법은 코로나19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참석인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서대문공동체라디오(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할 수 있다. 1차 강연회  일시 : 9월 14일(월) 15:00  장소 : 서대문구의회 의정연구실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 2층)  강사 :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주제 : 슬기로운 반려인 생활2차 강연회  일시 : 10월 21일(수) 15:00  장소 : 서대문..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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