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정책 (172)

경기도, 제2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촉

동물보호 민간단체나 관련 산업 관계자, 학계전문가들로 구성 동물복지 정책 수립 및 수행에 대한 평가와 자문 맡아 경기도는 6일 경기도반려동물입양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민간 동물복지 분야 전문가 9명을 ‘제2기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는 민선7기 공약인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실현’을 목표로 경기도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맡는 민관 정책 협의체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해 당연직(축산산림국장) 1명과 9명의 민간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들은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조희경 (사)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사)동물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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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려견 인식표 단속 강화

반려견 외출 시 인식표 미착용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청주시가 이달부터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견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동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덕에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주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견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미착용과 더불어 반려견 동물등록,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분변 수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집중 단속 기간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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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정외과 학생팀, 광진구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 수상

‘반려인 사전교육’ 정책 제안, 광진구 2021년 시범사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과)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한 현장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서울 광진구가 이를 실제 정책으로 도입해 2021년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를 자치구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첫 실시한다.이에 따라 건국대 대학생들은 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이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 시범사업을 처음 기안한 ‘명예 기안자’로 정책 서류의 결재를 받고, 서울 광진구로부터 대학생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도 수상했다. 반려인 사전교육은 반려가족 1000만 시대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소정의 반려동물 양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일종의 반려동물 양육 면허증인 ‘반려동물 양육자 자격증’을 주는 정책이다.건국대 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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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내년부터 ‘목걸이 인식표’ 안돼요!

전주시, 내년 2월 12일부터 동물등록 방식에서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 등록 방식 폐지목걸이 형태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 있어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로만 진행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앞으로 동물등록 시 무선인식장치를 반려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2월 12일부터는 기존 동물등록 방식에서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로 등록하는 방식이 폐지돼 내·외장 무선인식장치 등록만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은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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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4년) 종합계획」 발표

제1차 5개년(‘15~‘19) 추진평가, 제2차 5개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등 5대 분야 18개 사업 총 754억 투입  강원도는 지난 동물복지 제1차 5개년(2015~2019년) 계획 추진에 대한 성과 및 반성*을 평가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도민 관심도 증가 등 변화된 도민 기대치를 반영하여 이번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 을 비전으로 하는「제2차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5개년(2015~2019년) 계획’주요 성과 및 반성    (성 과)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동물보호기반 마련(시설 확충, 조직 및 인력 구성)    (반 성)유실·유기동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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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울산 만들기' 착수

울산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애니언 파크)’ 개관반려친화도시 울산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 추진도  울산시가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을 계기로 ‘반려친화도시 울산’을 선언하고,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울산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울산시는 9월 24일 오후 2시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회 의장, 노옥희 교육감,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이날 개관식에서는「애니언 시티(Anian City) 반려친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된다.협약 체결에는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교육청, 울산북구청,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 등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협약 참여 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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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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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위해 홍보물 8천장 제작·배포

경기도, 반려동물 영업 안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담은 홍보물 8천부 제작반려동물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목표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포. 영업자 지도·점검에도 활용경기도-농림축산식품부 합동점검, 시군별 점검 등도 함께 실시  경기도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나선다.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천부를 제작,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내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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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유실·유기동물현황 : (’16) 90천마리 → (‘17) 103→ (’18) 121 → (‘19) 136   * 입양마리수 : (’16) 27천마리 → (‘17) 31→ (’18) 33 → (‘19) 36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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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16일 정책간담회 열고 김경수 지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3대 정책 발표10개월간 경남수의사회·반려동물가족 등과 논의 끝에 민관협력 합의안 도출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 시범 시행,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표시김경수 도지사 “반려동물이 도민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 큰 시대”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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