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정책간담회 열고 김경수 지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3대 정책 발표
- 10개월간 경남수의사회·반려동물가족 등과 논의 끝에 민관협력 합의안 도출
-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 시범 시행,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표시
- 김경수 도지사 “반려동물이 도민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 큰 시대”
경남도는 16일 오전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 반려동물가족 등 이해당사자와 관계 기관·단체, 보험업계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안을 정책으로 발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 진료비 공시제 TF 구성을 지시한 이후, 농정국 산하 TF를 통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오던 중, 때마침 ‘경남1번가’에 도민제안까지 올라와 도민 찬반토론을 통해 여론을 한 데 모으는 등 민관이 함께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10개월만의 성과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는 내달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도내 220개소 반려동물병원 중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진료 빈도가 높은 ▲초진료·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료,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등 기생충예방약, ▲흉부방사선·복부초음파 등 영상검사료 등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여 개로 향후 표준화 항목에 따라 게시항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등록비 정책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조례 제정을 근거로 시행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지원 사업은 반려동물가족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의 정책건의와 경남1번가 도민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단체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주요 정책사업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반려동물 등록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도민참여 플랫폼 ‘경남1번가’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제안을 한 도민 김영란씨가 참석하여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제가 제안을 하기 훨씬 전부터 경남도에서 반려동물 지원 정책을 고민하여,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철학을 담은 정책을 발표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자랑스런 경남의 반려동물 가족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경남수의사회를 대표하여 정기우 전임 회장의 ‘경남 반려동물 산업발전 및 신뢰회복 방안’ 정책건의에 이어, 경남연구원 이혜진 연구위원이 ‘동물들도 행복한 경남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와 손해보험협회 방병호 일반보험팀장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의 제언도 이어졌다.
끝으로, 도내 반려동물가족을 대표하여 김낙근 경남길천사회장이 “경남수의사회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 시범실시와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정책을 환영한다”면서 “오늘 역사적인 첫 걸음이 시작 된 만큼, 우리 경남의 반려동물가족 역시 책임과 행동의무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전국에 약 591만 가구, 4가구 중 1가구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소비자 단체의 발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반면, 수의업계에서는 동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체감하는 부담이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진료비가 외국에 비해 결코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여 그동안 합의한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볼 때 이해당사자 간 정보 비공유는 사회적 갈등과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용을 동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책발표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소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이 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들어 복지 수준이 낮아지는 현실로 이어진다”며 지원사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반려동물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행정이 복지를 통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반려동물이 우리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타 지방정부와도 정책의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