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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70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 2021. 4. 22.
한강공원서 정비한 나무, 서울대공원 동물 먹이로 활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재해 대비 수목 정비 후 부산물 활용 위해 서울대공원 협업수목 정비 후 부산물 폐기비용 절감과 동물복지 증진 등 일석이조 효과 기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한강공원 내 나무를 정비하고, 정비 후 발생한 나뭇가지와 밑동 등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비한 나무의 가지는 비버, 바바리양 등 초식동물의 별식이 되고, 부패된 가지와 밑동은 큰개미핥기의 먹이 및 재규어 등 육식동물의 장난감으로 활용된다.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재해에 대비하여 한강공원 내 나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부산물은 비용을 들여 폐기했다. 정비는 고사한 나무와 썩거나 동공이 발생하여 비바람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등을 잘라내는 것으로 시민.. 2021. 4. 6.
과천시,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과천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숙한 동물복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을 통한 반려동물 보호와 책임감 강화 ▲위탁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긴급 상황 동물 치료비 지원 ▲길고양이, 마당개 등 개체 수 조절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확대 등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 무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 동물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반려인들의 책임 의식 강화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위탁동물보호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의약품, 전염병 진단키트,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2021. 4. 6.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 하세요” 경기도, 내비게이션 음성 활용한 사전 위험 안내, 발생현황 조사 강화 등 ‘야생동물 찻길사고’ 저감 방안 추진카카오내비는 4월 1일, 티맵은 올 하반기부터 도내 서비스 시작 경기도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저감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나선다.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음성과 도로전광판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안내하고, 동물 찻길사고 발생현황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우선 환경부(국립생태원),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인 카카오내비, 티맵(T-map) 등과 협력해 차량이 동물 찻길사고 다발구간에 진입할 경우 ‘사전주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다발구간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환경부·국토부.. 2021. 4. 2.
목포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4월부터 노을공원 등 민원다발지역 8개소에서 실시반려견 인식표ㆍ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목포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목포시 등록 반려견은 23일 현재 7,298마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동물보호법 미준수 신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반려동물 민원 발생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감시단(4명)을 배치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준수 및 펫티켓을 홍보하고 있다.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장소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 다발 지역인 노을공원, 평화광장, 삼학도 공원 등 8개소이며 외출시 반려견 인식표·목줄 미착용,.. 2021. 3. 25.
수입의존형 관상어산업 재편을 위해 국내 자생력 키운다 해수부,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2025)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관상어산업의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22일(월) 발표하였다.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2014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관상어산업법)｣ 제정 이후 최초로 실시한 관상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관상어 산업여건에 맞춰 5년간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차(2016~2020) 종합계획을 통해 관상어 종자 육성․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관상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육종센터(충북)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경북)를 조성하고.. 2021. 3.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및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 (’20년) 8천9백억 원 → (’23년) 1조 500억 원 전망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55.3%) > 오프라인매장(42.4%)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농약, 중금속.. 2021. 3. 18.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에 국제 도그쇼 유치하자' 깜짝 제안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은 18일 열린 제223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안동에 국제 도그쇼(Dog-show)를 유치하자”고 깜짝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행사 육성 방안으로 안동 국제 도그쇼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화와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애견연맹의 국제 도그쇼를 안동에 유치하면 매년 세계애견연맹(FCI) 소속 180여개 회원국의 참가자들을 관광객으로 유입할 수 있고,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손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반려동물산업의 시장규모 약 3조원으로, 2027년에 그 두 배인 6조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 2021. 2. 2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홍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자료는 리플릿과 포스터 2종류가 있다. 홍보자료에는 동물등록, 목줄ㆍ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맹견 관련 변경사항, 배변처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미준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표시되어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된 홍보자료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관련 변경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예상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관련 글 └ 강릉시, 반려동물 관련 변경사항 적극 홍보 └ 강원도, '21년 반려동물과의 동행캠페인 연중 실시 └ 거창군, 맹견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 이웅종 교수가 들려주는 '맹견 책임보험' 의.. 2021. 2. 9.
강릉시, 반려동물 관련 변경사항 적극 홍보 강릉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동물등록 방식'이 축소(인식표 제외)됨에 따라, 강릉시 거주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 책임 보험 의무 대상인 맹견은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현재 ..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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