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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58

'국내 CITES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1월 19일, 동물복지 비영리단체인 World Animal Protection은 펫스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그조틱 애니멀에 대한 판매 중단을 청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을 대폭 늘렸다... 이처럼 올해부터 야생동물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 진행되었던 펫산업 분야와 정책토론회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 - 편집자 주 - 야생동물 전시업체의 정당한 권리에 귀 기울이고, 동물권 단체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존중하는, 야생동물 전시 관련 법규 시행 필요 펫서울 2019(8. 8~11)가 열린 코엑스, 파충류전(월드렙타일페스타)에 들러 희귀한 동물들을 둘러봤다. 부스를 둘러보던 중, '현행 국내 CITES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배너가.. 2021. 1. 21.
강원도, 2021년도 동물방역·축산물위생·반려동물보호관련 사업에 총 427억 원 투입! 사전예방 중심의 동물방역 체계 정착 사업에 373억 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 사업에 24억 원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조성 사업에 30억 원 강원도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강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강원시대!』를 열기 위해 2021년도에 총 4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안전 및 반려동물보호” 대책을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물전염병 예방주사 및 검진 등 가축방역사업에 58억 원,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에 68억 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24억 원, 구제역 방역 지원 80억 원 등 ‘사전예방 중심의 동물방역 체계 정착’ 사업에 373억 원을 .. 2021. 1. 20.
동두천시, 2021년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 실시 동두천시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2021년 동물등록지원 사업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 2021년 1월~ 동물등록대행기관별 배포 마이크로칩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경기도 주소지인 반려견,반려묘 소유 축주 지원내용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지원 (내장형만 지원) 동두천시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두천시 내 6개소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 및 시술이 가능하며, 경기도 거주 동물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 및 반려묘 소유자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시 시술비 1만원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번 2021년 동물등록제 지원은 총 350두로, 동물등록 대행기관별 내장형마이크로칩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이번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이 동두천시 반려견 및 반려묘의 등록율을 높이는데 일.. 2021. 1. 16.
안동시, 푸른하늘ㆍ맑은 물 지켜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 기후변화 대응으로 시민의 환경기본권 보장에 한 걸음 더 2021년 안동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347억 원(일반회계 250억 원, 수질개선특별사업비 97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시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생태교란 생물관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관리 등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1톤.. 2021. 1. 13.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전주시, 지역 동물병원 40개소에서 반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본격 운영 마이크로칩 고양이 체내에 삽입, 고양이의 유기·유실 예방에 효과 있을 것 동물친화도시를 조성 중인 전주시가 반려견(犬)에 이어 반려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내 동물병원 40개소에서 반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이 소유주로, 고양이 연령 제한은 없다. 등록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시술비 등을 포함해 1마리당 3~4만 원이 소요된다. 등록한 고양이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 2021. 1. 13.
한쪽 눈으로 바라보는 봄순이의 세상 이 못난 인간들, 법이네 뭐네 하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사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똑 같구먼! 2019년 11월 23일(토) 오전 이른 시간, 가족이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변에서 1년 가까이 지내던 봄순이(길고양이)가 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눈이 다쳐서 돌아왔다. 보일러실에 있는데 손이 닿지 않아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금요일 저녁부터 봄순이가 걱정된 지인은 한숨도 못자고 봄순이 상태가 궁금해 발만 동동 굴렀고, 그러다 구조할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카톡을 통해 전해받은 봄순이의 사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았다. 지인은 지역 관공서, 이름만 들어.. 2021. 1. 5.
개정된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는 집중! 남해군은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과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의 개를 말하며, 이와 같은 맹견을 소유한 자는 ①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②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필수로 착용시켜야하고, ③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특히 의무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며,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는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1. 1. 4.
고용노동부, '반려동물 미용사'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 예정 정부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직무를 지원대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해 .. 2020. 12. 31.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 2020. 12. 31.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2022년 문 연다 2022년 3월 준공 목표로 올해 4월 착공 반려동물문화센터, 보호시설, 캠핑장, 추모관, 관리시설 등 들어서 평택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연천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건립 민선7기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오는 2022년 상반기 여주에 문을 열 예정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 총 16만5,000㎡ 부지에 도비 474억 원, 국비 24억 원 총 4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예정으로, 2022년 3월 .. 2020. 12. 30.
소설, ‘완장’ 이 떠오르는 이유… 동물보호라는 명분과 동물보호단체장이라는 완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글 / 김성일 펫저널 발행인 1983년에 발표된 소설가 윤흥길의 ‘완장’이란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사장은 이리시의 시골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양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사들였다. 그리고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월급 5만원에 감시원을 두게 되면서 일이 벌어진다. 월급이 5만원이라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 책의 주인공 임종술이도 처음에는 ‘나를 뭘로 보냐’며 야단법석을 떨다가 “완장”을 채워 주겠다는 말에 흔쾌히 수락한다. 월급 5만원에 저수지 감시 “완장”이라는 말에 혹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달려든 것이다. 감시원이라고 새겨다 준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의 완장이 있었지만.. 2020. 12. 30.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원 허가제 전환 및 야생동물카페 등 전면 금지 동물 사육·수의(獸醫) 이력 전산화·공유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거점동물원 구축·운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