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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이론적 근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in Veterinary Malpractice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저스티스 2023, vol.197, 통권 197호 pp. 72-98 (27 pages) DOI : 10.29305/tj.2023.8.197.72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기타법학 안소영 / Soyoung Ahn /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초록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이론적 근거는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2024. 2. 11.
디자인융복합연구, 반려견 친화형 공동주택 단위세대 계획의 요구에 대한 연구 반려견 친화형 공동주택 단위세대 계획의 요구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s of the Dog-Friendly Apartment Unit Plan 디자인융복합연구(구. 인포디자인이슈) 약어 : SDC 2023, vol.22, no.4, 통권 101호 pp. 75-89 (15 pages) 발행기관 : 디자인융복합학회(구. 한국인포디자인학회) 연구분야 : 예술체육학 > 디자인 김혜연 / Kim, Hye Yeun /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초록 국내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주택환경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견을 양육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 2024. 2. 10.
왕립알울라위원회, '국제 아라비아 표범의 날' 선포 기념 캠페인 진행 유엔이 2월 10일을 제1회 국제 아라비아 표범의 날로 선포한 후, 왕립알울라위원회(RCU)는 '심각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큰 고양잇과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 사업을 물리적 세계로부터 가상 세계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 왕립알울라위원회 더보기 왕립알울라위원회(RCU)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뛰어난 자연 및 문화적 의미를 지닌 지역인 알울라를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해 2017년 7월 왕령에 의해 설립되었다. RCU의 장기 계획은 알울라를 살고, 일하며, 방문하기에 바람직한 장소로 설정하면서 이 지역의 자연 및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도시 및 경제 개발에 대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하며 민감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고고학, 관광, 문화, 교육 및 예술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며, 사.. 2024. 2. 10.
한국금융법학회, 펫보험에 관한 미국 보험법의 입법 동향 연구 펫보험에 관한 미국 보험법의 입법 동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f Legislative Trends in U.S. Insurance Law Regarding Pet Insurance 금융법연구 약어 : 금융법연구 2023, vol.20, no.2, 통권 49호 pp. 271-309 (39 pages)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김원각 / Kim, WonGak / 고려대학교 초록 반려동물을 기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pet)의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방법이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이미 11개 보험회사가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펫보험에 관한 별개의 법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에서 특정 맹견이 사람이나 동.. 2024. 2. 9.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 '반려견 바로 알기' 특강 운영 울산 북구 평생학습관은 '반려견 바로 알기' 생애 대상 특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오는 27일과 29일, 3월 5일 세차례 분야별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된다. 27일에는 부산여대 동물보건과 전경희 교수의 반려견의 이·미용 기초 관리, 29일에는 부산여대 이영덕 교수의 반려견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3월 5일에는 중부대 박민철 교수의 반려견의 행동심리 및 사회화 과정 순으로 이어진다. 수강 희망자는 북구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북구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거나 북구 교육청소년과 전화(☎241-7396)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반려견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 2024. 2. 9.
[SBS 뉴스토리] 당신의 반려동물, 복제하시겠습니까? 2월 3일(토) 오전 8시, SBS 방송 반려견과의 일상을 담은 영상으로 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 올해 초 이 채널에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큰 논란이 일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반려견의 체세포를 복제해 두 마리의 복제견이 태어났다는 것. 유튜버가 밝힌 복제 비용은 8천만 원이 넘었다. 연구나 과학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도 돈만 내면 반려동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생명 윤리를 경시하는 선택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유튜버가 공개한 복제 업체가 복제견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재복제나 A/S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비판을 부추겼다. 동물보호단체.. 2024. 2. 9.
수대협,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상임위 인수인계식 진행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안태준)가 4일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14호 강의실에서 2023·2024 상임위원회 인수인계식을 겸한 정기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전국 수의과대학의 2023년도 회장단과 임기를 막 시작한 2024년도 회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2017년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는 회칙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독립적인 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지도 부족, 열악한 활동 환경 등으로 인해 초대 회장단(회장 채연, 부회장 강상구) 이후 약 2년간(2019-2020) 회장단 및 집행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5월, 2년 만에 당선된 제2대 회장단(회장 김세홍, 부회장 최지영)이 단체명을 전수협에서 수대협으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의학 .. 2024. 2. 9.
수대협, 김진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 2월 2일(금),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건국대 김진수(수의학과 2학년) 학생과 전남대 김주현(수의학과 3학년) 학생의 수대협 비상대책위원단 출범을 공고했다. 1월 27일(토)에 열린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건국대 김진수 학생회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전체 유권자 21인(후보자는 유권자에서 제외) 중 17인의 찬성(4인 불참)으로 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선했다. 수대협 회칙에 따라, 김진수 당선인은 현재 수대협 4기 집행위원회 임기를 지내고 있는 김주현 문화기획차장을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수대협 회장단은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의 학생회장단과 수대협 회장단 및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전국수의과대학대표자회의(전수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수.. 2024. 2. 9.
화성시, 2월부터 동물등록 지원사업 시행... "무료로 동물등록하세요!"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시민이라면 무료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사업 참여 동물병원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동물등록 대행비용을 지원하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에게는 동물등록 자부담비용을 지원해, 시민이 사업시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할 경우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12월까지 선착순 2,000마리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개 또는 고양이)이다. 올해는 총 38개소 동물병원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목록은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동물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유실동물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 2024. 2. 8.
삼척시 동물보호센터, 개소 1년차...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추진 삼척시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 가운데 '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삼척시 동물보호센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미로면 동안로 86-45번지에 조성되어, 23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시설은 관리동과 견사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의사 및 운영인력을 포함하여 총 8명이 근무 중이다. 삼척시 동물보호센터는 작년 한 해만 총 343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하였으며 이중 31마리는 본래 주인을 찾아주고, 98마리는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시키는 등 개소와 동시에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그 필요성을 증명해 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13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를..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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