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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연구,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 Consumer scope related to sales and brokerage of animal sales business -Supreme Court 2015 Do 18765 decision on November 24, 2016 -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25-37 (13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송주연 / Song Ju Yeon / 독립연구자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2024. 1. 26.
동물법연구,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반려동물 입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et adoption system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77-92 (16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유상엽 / 스타벅스코리아 대외협력팀 초록 최근의 반려동물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동물을 물건으로 사고파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강아지·고양이 공장과 연계된 '펫샵'에서의 구매를 지양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며,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연히 개인구조자 혹은 임시보호소 등을 통한 입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의의 개인구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치.. 2024. 1. 25.
김해시, 영업 중단된 '부경동물원' 동물들의 건강관리 지원 김해시는 지난 11월 동물원 영업이 중단된 부경동물원에 남아 있는 동물들의 건강회복과 안전한 분양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부경동물원은 열악한 사육환경 속에서 동물원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다 작년 결국 문을 닫았다. 동물원 운영은 중단됐으나 15마리 정도 되는 동물들은 여전히 동물원 안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며 오랫동안 이어진 재정난으로 인해 남아 있는 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남은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월 1회 수의사를 동행하여 동물원 방문을 통한 사육장 위생상태, 건강상태 진단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도 매달 건강 진단을 통한 약 처방 등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 먹.. 2024. 1. 25.
강진군, 마을 이장 대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교육 진행 강진군은 지난 23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교육을 군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의 주 내용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다. 특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유지, 공격성 있는 반려견 및 맹견의 입마개 착용 등 산책 시 의무사항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목줄 착용 및 외부로 벗어나지 않도록 대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 홍보물 각 가정 배부와 매주 2회 이상 마을 방송을 통해 .. 2024. 1. 25.
동원디어푸드, 이스타항공과 함께 유기견 봉사활동 진행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아르르'가 이스타항공과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내는 유기견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원디어푸드,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유기견 쉼터 '코리안독스'를 방문해 유기견을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양사 임직원들은 유기견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견사를 청소하고 시설을 보수했으며, 놀이를 통해 유기견과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아르르가 마련한 담요, 배변패드, 영양식품 등 각종 펫 용품과 이스타항공 기내 담요 등을 기부했다. 동원디어푸드 관계자는 "유기견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유기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2024. 1. 25.
환경부, 제1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보좌역 등 청년세대와 함께 '환경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환경부 2030 자문단'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년들이며, 이들은 대학생, 연구원, 환경 관련 기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가,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이들 자문단이 여러 분야의 청년세대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환경부 2030 자문단'의 위촉식과 함께 올해 환경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시된 의견들은 올해 환경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 임용되.. 2024. 1. 25.
골드키즈와 펫팸족을 위한 네오팜의 설 선물 제안 맞벌이 가구 증가 및 저출산 현상 확산으로 외동아이가 늘면서 가족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골드키즈'가 증가했다. 자녀가 아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도 늘어나면서 펫 용품 유통사업 또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아이와 반려동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맘 이코노미'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조부모, 삼촌, 이모와 지인까지 지갑을 여는 가운데 장난감처럼 뻔하지 않은 선물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네오팜이 이런 니즈에 맞춰 골드키즈와 펫팸족을 겨냥한 설 선물을 제안한다. 골드키즈에게 센스를 인정받을 컬러풀한 선물 네오팜의 민감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토팜'은 베스트셀러인 MLE크림으로 유명하지만, 영유아 주기.. 2024. 1. 24.
환경부, 야생동물카페에서 업계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진행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 전시가 가능한 경우.. 2024. 1. 24.
성동구, '동물보호 현장출동반' 확대 운영 전문 퇴직 인력을 활용하여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상시 순찰 및 점검 등 민원 처리유실·유기동물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주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 확보  반려동물 보유 가구 300만 가구 시대, 성동구가 2024년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을 확대 운영한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성동구의 가구는 약 313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15%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며 반려동물 양육 태도, 펫티켓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성동구는 동물친화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동물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을 운영 중이다.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원 처리와 현장 점검 .. 2024. 1. 24.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와 MOU 체결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원장 김건호, 정준모, 김남열)는 지난 18일 제주대에서 개와 고양이의 진단 및 치료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임상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은 증개축을 시작하여,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로 현재 활발한 진료와 학술 활동으로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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