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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170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더보기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①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②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 동물전시ㆍ미용업(현재 .. 2022. 12. 7.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려동물 테마파크,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 것" 경기도, 24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여주시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 관련 대학 학생,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에 대한 점증되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리가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방향에 맞춰,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꾸려 한다.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광역 통틀어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동물복지에)신.. 2022. 11. 26.
세종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진료비의 80%, 최대 2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ㆍ증증장애인, 실버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이 돼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이며 치료, 수술, 예방접종 등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해당한다. 지원내역은 총 55마리이며 가구당 1마리씩 진료비의 80%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1회 또는 다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검색하면 .. 2022. 11. 9.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이종이식제제 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 관리, 비임상ㆍ임상 시험 평가 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는 '이종이식제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10월 31일 마련ㆍ배포했다. * 이종이식제제 :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제조한 의약품 식약처는 최근 이종이식제제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신 해외 규제현황과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종이식제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종이식제제 품질 관리, 비임상ㆍ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이종이식제제 개발을 위한 원료동물 사육ㆍ관리 시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품질)특성 분석과 감염성 인자 .. 2022. 11. 1.
종로구, 동물보호팀 신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 "동물보호 앞장서는 종로" 종로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 10월 11일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 팀을 구심점으로 각종 동물보호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종로구는 현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6년 시범운영 3곳을 시작으로 현재 와룡공원, 청진공원 등 관내 총 40곳이다. 올해는 노후 급식소 교체를 진행했다. 리뉴얼된 급식소는 외부 투명창, 비막이 지붕, 넓은 내부 공간 등 길고양이 습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세심히 제작한 점이 돋보인다.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와 함께 깨끗한 먹이를 제공하고 급식소 주변 관리와 중성화 수술 역.. 2022. 10. 31.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단' 13명으로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민ㆍ관ㆍ학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단'을 확대 운영한다. 동물보호단체, 민간 전문가, 협회, 학계, 행정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자문단은 동물 보호ㆍ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동물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생명 존중 △그밖에 복지 현안 업무 등이다. 자문단은 당초 10명(민간4, 학계1, 행정5)에서 13명(민간7, 학계1, 행정5)으로 확대했다. 민간단체에서는 생명존중ㆍ동물보호와 관련된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뿐만 아니라, 반려인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2022. 10. 27.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위탁업체 10곳 협약"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27일부터 반려동물 위탁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2만 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사업은 애경사,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동반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탁 이용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또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음 민원 해결 등을 통해 동물 등록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세종시는 지원에 앞서 관내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마쳤으며, 애경사(2∼5일) 또는 장기출장ㆍ여행(3∼7일) 등을 감안해 반려동물 마리당 3일까지,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 2022. 10. 27.
제주도,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지원 대폭 확대... "중성화수술 대상 확대 및 입양ㆍ기증 동물 물품 구입비 증액"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유기ㆍ유실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물품구입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이는 2022년 2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양 활성화 지원 확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은 입양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동물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지, 목줄, 이불 등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을 1마리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기존 '2022년 입양ㆍ기증한 동물'에서 .. 2022. 9. 20.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등 규제개선 과제 35건 확정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 2022. 9. 16.
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9곳 시범운영 서울시 지정 동물위탁관리 9곳...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돌봄 최대 20일까지 지원명절, 입원 등 장기 외출 시 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반려인이라면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설렘 뒤로, 장기간 혼자 두어야 하는 반려견 걱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명절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입원 시에도 강아지를 맡기기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반려견을 최대 20일까지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는 명절, 입원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가는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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