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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정책

링크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등 규제개선 과제 35건 확정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서울시,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동네 펫위탁소' 9곳 시범운영 서울시 지정 동물위탁관리 9곳...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 돌봄 최대 20일까지 지원명절, 입원 등 장기 외출 시 동물을 돌보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  반려인이라면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설렘 뒤로, 장기간 혼자 두어야 하는 반려견 걱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명절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입원 시에도 강아지를 맡기기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반려견을 최대 20일까지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9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는 명절, 입원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가는 ..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로드맵 제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한 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 '2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25.9%(606만 가구)가 반려동물 양육 이러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ㆍ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세종시, 모자이크 벽화ㆍ펫티켓 산책길 조성... "반려동물문화 정착 실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세종호수공원에 모자이크 벽화와 펫티켓 준수를 위한 바닥표시재를 제작ㆍ설치했다. 또, 제천변 종촌2교 인근 산책로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길고양이 습성 등을 담은 대형 바닥표시가 설치된 '제천에서 편견을 넘어서길'을 조성했다. 이는 2022년 세종시 제1차 국민정책디자인이 수행하는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존중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된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회의, 현장방문, 비반려인 심층인터뷰(FGI) 등을 거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길고양이에..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커져... "50년 전 가축만 보던 시절로 되돌리려는 시도" 수의사 국가시험 운영ㆍ개선에 대한 대책 없는 위원회 폐지는 탁상행정 동물청ㆍ국시 전담기관 신설 등 수의사 주무부처에 대한 요구 더욱 거세질 것 일반국민ㆍ수의사ㆍ수의대생 2028명이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폐지 반대 연서명'에 동참했다.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ㆍ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라는 곳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수의사, 수의대생 2000여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개정안 입법예고에 담긴 내용은 '가축방역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료, 원헬스, 동물복지 등 전방위적인 사회적 ..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해운대구, 송정동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준공... "내년 전면 개방"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송정동 583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바로 옆에 '해운대구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했다. 총면적 993㎡에 반려동물 야외 놀이시설, 녹지공간, 모래 놀이터를 비롯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야외 놀이시설(800㎡)은 중ㆍ소형견 놀이공간(어질리티), 행동교정ㆍ배변훈련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야외 놀이시설 잔디 활착, 예약시스템 구축, 안전사고 예방 CCTV 설치 등 시설 운영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예약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반려동물학교, 동물생명영화제 등의 프로그램도 열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반려동물 인구는 늘고 있으나 관련 시설은 크게 부족하다"며 "반려동물 놀..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해운대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 "동백섬, 해운대역, 그린레일웨이 등 10곳" 부산 해운대구가 동백섬 2곳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관내 10곳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운영한다. 해운대구는 지역 내 길고양이 급식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캣맘을 제도권에 편입, 지난 3월 부산 최초로 '동물복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동물단체 회원, 캣맘(동물보호 활동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1∼3월에는 주민들이 설치한 해운대 전역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조사했는데 13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공공급식소 설치가 꼭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동백섬, 해운대역, 그린레일웨이 등 10군데로 한 지역에 편중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안배했다.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고양이들이 편하게 사료를 먹을 ..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해남군, 중견간부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 "반려동물 체류형 인프라구축 등 아이디어 톡톡" "해남의 풍부한 기독교 문화자원을 활용해 종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떨까", "반려가족 1,500만 명 시대, 반려동물 체류형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자원화를 시도해 보자" 전남 해남군은 지난 5일 중견간부 양성과정 수료자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 군정의 새로운 활력을 찾는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견간부 시책발굴 보고회는 군정의 중견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6급 교육 대상자들이 직위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에 도입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중견간부 시책발굴 보고회에서는 기독교 관광인프라 구축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 노인 안전지킴 봉사단 운영 및 안전시설 확충, 다회용컵 대여 - 재공급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선 8기 군정 ..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수의미래연구소, '수의사 공무원' 현황 발표... "전체 수의연구사 중 수의사는 58.8% 뿐" 5월 12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중앙정부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 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수미연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수의사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환경부뿐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가장 많은 수의사 공무원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연구직(수의연구관 및 수의연구사)이 약 23.7%이고 나머지가 일반 수의직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 분석에서 검역본부에서 복무 중인 58명의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이 미세하게 높았으며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교육ㆍ동물보험 지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ㆍ입양센터 등 13개 기관 통해 유기동물 입양 가능서울시, 유기견 입양 시 동물보험 구강질환도 포함 강화, 입양ㆍ돌봄교육 운영2021년 입양ㆍ기증은 전년대비 2.9%p 증가, 안락사율은 6.6%p 감소 동물보호문화 확산  서울시는 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13개 기관을 통한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까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ㆍ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서울시, '놀고 있는 시유지'를 어르신돌봄, 반려동물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서울시가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시유지 684만㎡의 활용도를 높여 건강센터, 어르신 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공공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커지는 반면, 가용 가능한 토지는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 소유 공공토지, 즉 '시유지'는 총 106㎢(5만8천여 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 규모다. 이중 도로ㆍ공원ㆍ하천 등 필수기반시설(57.8%), 전ㆍ답ㆍ임야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22.7%), 이미 활용 중.. 더보기
링크 바로가기 부산 해운대구, 캣맘 제도권 편입 '동물복지 실무협의회' 구성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 내 길고양이 급식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캣맘을 제도권에 편입, 부산 최초로 '동물복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해운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단체 회원, 캣맘(동물보호활동가)으로 활동하는 주민 등 모두 1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길고양이 보호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길고양이 학대나 캣맘 폭행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극단을 치닫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운대구에서도 지난해 12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캣맘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 해운대구는 이를 중재하기 위해 캣맘과 동물보호단체,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갈등 해결과 동물보호 정책 시행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이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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