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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회보,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 해외 동물학대 처벌기준과 양형기준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Discussion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Animal Cruelty in Korea한국경찰학회보약어 : 경찰학회보2024, vol.26, no.1, 통권 104호 pp. 33-58 (26 pages)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 분야별행정 > 경찰행정한남대학교 박미랑 / MiRang Park초록 본 연구는 동물학대 행위 양형기준 마련을 앞두고 해외의 동물학대 처벌 기준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동물학대 처벌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개별.. 2024. 6. 25.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6. 17. 16:05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등을 심의하였다. 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유형을 분류함 회의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1. 설정 범위가.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함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경찰 접수.. 2024. 6. 19.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한국공안행정학회보약어 : 공안학회보2024, vol.33, no.1, 통권 95호 pp. 91-130 (40 pages)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박미랑 / MiRang Park / 한남대학교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 2024. 5. 7.
문화재청, '소싸움' 문화재 지정 조사 보류... 기초 학술조사 먼저 선행키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3월 29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하였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2024. 3. 29.
경기도, '위기동물 상담센터 설치' 추진... 사육포기 반려동물 상담 경기도가 각 시군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사육포기와 같은 위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동물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등 9개 시군에 '위기동물 상담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된다. '위기동물 상담센터'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사육포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논의하는 곳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2024. 3. 25.
Approximately 120 Mistreated Dogs, Puppies Rescued from Breeding Operation in Florida 편집자 주 이 기사는 플로리다의 한 번식장에서 120마리의 개를 구조한 내용입니다. 개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고 일부는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ASPCA는 구조에 도움을 주었고 개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번식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 진행 중입니다. At the request of the Union County Sheriff's Office, the 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is assisting with the rescue of approximately 120 dogs and puppies - primarily Great Danes - from a property in Providenc.. 2024. 3. 19.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동물사육금지처분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입법적 고찰 Rechtsfragen und Aufgaben des Tierhaltungsverbots in Korea (A Legal Study on Issues of animal breed ban in Korea) 환경법과 정책 약어 : Env.L.P. 2023, vol.31, no.1, pp. 33-60 (28 pages)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한민지 / Minji Han / 한국법제연구원 초록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지만,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이 공격성을 완전히 없애지 못.. 2024. 3. 16.
한국비교문학회, 동물 윤리 관점에서 '정글북' 다시 읽기 동물 윤리 관점에서 『정글북』 다시 읽기 Rereading The Jungle Book from the Perspective of Animal Ethics 비교문학 2024, vol., no.92, pp. 299-333 (35 pages) 발행기관 : 한국비교문학회 연구분야 : 인문학 > 기타인문학 김선재 / Sun Jai Kim / 청주대학교 초록 본고는 그간 제국주의 옹호자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국내에서 비평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러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대표작 『정글북』(The Jungle Book, 1894)을 포스트휴머니스트이자 동물 이론연구가인 캐리 울프(Cary Wolfe)와 도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 키플링의 작.. 2024. 3. 6.
건국대 동물병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수의 법의 검사 업무' 협약 체결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윤헌영)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용승)과 1월 19일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수의 법의 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는 동물 학대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동물 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 법의 검사가 의뢰됐으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동물 부검 전 컴퓨터 단층 촬.. 2024. 1. 27.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개요 (조사목적)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조사대상)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만)20∼64세, 5천명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3년 11월 3일~11월 13일 (조사항목) 동물 보호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의 응답 비율이 71.8%로, 2021년 이후로 꾸준히 ..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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