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6)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16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매스아시아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특례 인정 미래아이티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도시가스 점검원의 현장 방문 점검 의무에도 불구 특례 부여 지아이테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시 소유자 동의 등 의무에도 특례 부여 한국교통 연구원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 (실증특례) 수요응답형 교통은 대중교통 취약지역만 가능함에도 특례 부여 유비온 ·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더보기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5) 지역특구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65건 현황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 허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 부산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 더보기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4) 금융혁신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120건 현황 신청기업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디렉셔널·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실증특례) 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NH농협손해보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실증특례) 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페이플· SMS 인증방식.. 더보기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3) 산업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84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 (실증특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 (실증특례) 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 (실증특례) 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임시허가)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실증특례) 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 더보기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2) ICT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79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더보기 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1)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추진실적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 더보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2월 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전국 1.5단계로 격상하되,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 운영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지리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 더보기 국립생태원,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7종 다룬 생태교양서 발간 멸종위기 Ⅰ급 14종과 Ⅱ급 13종의 생태정보와 멸종위기 해법 제시한 생태교양서 제작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생태교양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11월 30일 발간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Ⅰ급 60종과 Ⅱ급 207종 등 전체 267종으로 구성 이번 생태교양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총 27종의 생태정보와 사진을 Ⅰ급 14종과 Ⅱ급 13종으로 나눠 총 2편에 담았다. 27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267종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의 우선 복원대상 25종 중.. 더보기 이전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 8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