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에 관한 연구 - 반려동물관리자의 사전적 통제방안에 대한 법·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or regulations to prevent abandonment of animals under the Animal Protection Act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udcation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in 2021(NRF-2021S1A5B5A17055023) - Centered on the design of laws and systems for proactive control measures for Companion animal managers
법학연구
약어 : 전북법학
2023, vol.73, pp. 59-90 (32 pages)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 공법 > 행정법
박만평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초록
본고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써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물소유권자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판매업자의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인에 의한 반려동물의 분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됨에 따라 동물관리(취급)자는 쉽게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물관리(취급)자 간의 매매에 의하여도 동물소유권자는 언제든지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소유권자는 등록대상동물의 기질이나 양육방법 등을 모른 채 그 동물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에 따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동물을 손쉽게 유기함으로써 그 동물들은 들개무리로 변화되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에 2022년 4월 26일에 한국에서도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동물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 속에서도 개물림 사고와 동물의 유기의 주체인 동물관리(취급)자의 책임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이 정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동물소유권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즉 동물의 '소유권자의 자격 검증 과정'과 그 이외의 조치방안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➀ 본고는 동물소유권자의 자격에 대하여 사전심사 도입방안을 모색했다.
➁ 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사육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➂ 본고는 동물소유권자에게 사전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에 소유권자의 '동물처리 계획서'의 제출의무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➃ 본고는 반려동물 판매자에게 완전한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써 동물보호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는 특수한 책임'에 대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