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vitalization of Pet Insurance
동물법연구
2023, vol., no.5, pp. 1-24 (24 pages)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법학
정대 / Dae Chung / 한국해양대학교
초록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 사회적 해결책의 하나가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펫보험이다.
영국, 독일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펫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펫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등록제도를 더욱 선진화하고, 맹견책임보험제도에 더하여 반려견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반려묘의 등록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수의사법의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의 표준화와 함께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의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한 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을 통해 펫보험을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업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반려동물에 대한 세제를 마련한 후, 이 재원을 갖고 펫보험의 활성화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논문정보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