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 가져
'19년 4월 1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소비자, 수의사, 보험업계, 소셜커머스, 정부기관 등 다양한 단체의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토론된 자리로,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침착하게 각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서 주관, 한국소비장연맹에서 발제하였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귀빈 소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에 의한 발제문 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이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 (사)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구제역방역과 과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 한국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 마이펫플러스 이찬범 대표 등이 참여했다.
행사간 한국소비자연맹 및 각 토론자가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 피해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현황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진료비 표준화 및 정보제공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소비자는 대부분 진료 후에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제공받는 진료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
-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92%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 동물병원 선택 전 소비자 78.9%는 진료비 비교
- 소비자는 가격과 과잉진료 경험으로 다니던 동물병원을 변경
▲ (사)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
협회 회원은 약 40만 명이고, 대부분 2~3마리의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은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하며 "이 아이만 키우고 더는 키우지 않겠어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일반적으로 반려인들에게는 동물병원 정보가 부족하다.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해 동물병원 정보를 반려인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햐야 하겠고,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반려인들이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똑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병원은 케이지에 넣어두는 반면, 또 어떤 병원은 동물들이 활동할 수 여건을 갖춰 돌보고 있다. 이렇듯 단순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동물을 돌봐주는 병원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려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균 구제역방역과 과장
어찌보면 현재는 소비자와 동물병원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사전 정보 미공개, 진료 후 갑자기 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분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의사법'을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
농림축산부에서는 '표준 진료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동안 많은 토론과 정보교환을 했고, 앞으로 서로가 오해하는 불신들이 해결될 것이다.
▲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10년 전과 비교해 동물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현재는 반려동물 시대를 살고 있다. 시대가 변했는데, 플랫폼의 변화는 어떠한가? 지금이 바로 변화의 임계점에 다다른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크게 바라보자. 소비자 - 반려동물 시장 - 보험업계 - 수의사 등이 함께 협력하고 다같이 성장해야 한다. 자기 입장만 바라보면 성장이 아닌 퇴보이다. 1년에 최소 550명, 10년이면 5500여 명의 수의사가 배출되는데 같이 성장하려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의사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
'비급여 진료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가? 일반 병원에 비해 동물병원의 매출은 1/10수준이다. 고지를 하라고 한다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지난 해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에 4억 예산을 요청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동물의료에 대한 부분을 정부는 수의사들에게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VCPR(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 수의사-동물-보호자와의 관계와 고려점)을 규정화하여 서로의 책임과 관계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픈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기에 더 많은 진료가 필요하다.
VCPR에 대해 사회가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되, 보호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동물진료는 테스트 하는 대상이 아닌데, 스타트업의 경우 동물진료를 돈벌이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있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
우리나라의 동물병원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수의사가 되기 위한 학비가 싼 것도 아니며, 혈액검사를 위한 장비 한 대 가격도 4~5천만원으로 고가이다. 또한 부가비가 10% 상승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의사만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동물병원비 조사를 하려다 3천만원의 벌금이 부가된 적도 있다. 반려인의 60%는 동물병원에 오지 않고, 약품을 구입해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28년 수의사 경력에도 전 재산이 10억이 안되며, 같은 또래의 수의사 80%가 나와 같은 수준이다.
국가가 진료비를 공시하는 나라는 없다. 독읠의 경우에도 EU에서 수가제 해지를 명령했다.
동물의료는 공공의료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적다. 국가가 공공의료로 해주었으면 한다. 의료행위 유도라 할 수 있는 마이펫플러스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 마이펫플러스 이찬범 대표
마이펫플러스에서는 스탠다드한 규정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펫플러스에 입점한 동물병원 수의사분들 중에는 2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지닌 분이 많다.
수의사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기도 한 실정인데, 정보공개와 가격 비교 서비스는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일부 소비자 갈증에 대한 대안과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결과,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임계점에 다다른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병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 가정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수없이 반복한 결과 외운 문장이 있다. "If I had been a bird, I would have flown to you(만일 내가 새였다면, 당신에게 날아갔었을텐데."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가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될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떠올릴 것이다. "만약 그때 내가 새였다면, 당신에게 날아갔을텐데…"하고 말이다.
오늘의 정책토론회 자리는,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깃발'이라는 시의 한 귀절처럼, 깃발의 펄럭임이 '미래를 향한 발전적 방안을 창조하는 기회이자 계기'가 되리라 반려인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