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인 사전교육’ 정책 제안, 광진구 2021년 시범사업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과) 학생들이 전공 수업과 연계한 현장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서울 광진구가 이를 실제 정책으로 도입해 2021년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를 자치구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첫 실시한다.
이에 따라 건국대 대학생들은 담당 공무원과 더불어 이 ‘반려인 사전교육 이수’ 시범사업을 처음 기안한 ‘명예 기안자’로 정책 서류의 결재를 받고, 서울 광진구로부터 대학생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도 수상했다. 반려인 사전교육은 반려가족 1000만 시대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소정의 반려동물 양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일종의 반려동물 양육 면허증인 ‘반려동물 양육자 자격증’을 주는 정책이다.
건국대 정외과 학생들은 10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로 광진구청에서 열린 ‘제6회 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 시상 및 간담회’에서 대학생 우수 정책 아이디어 표창을 받았다. ‘아이디어뱅크’는 광진구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치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주민 제안 창구다.
건국대 학생들은 전공 교과목인 ‘시민정치론(지도교수 이현출)’ 수업과 연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지난 1학기 동안 7개 팀으로 나눠 ‘광진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진행했으며 7월 7가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건국대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와 광진구청과의 관학협업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사회적 약자 보행권, 반려동물 양육 사전 의무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친환경 ‘에코스토어’,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미니스토어 등의 분야에 대해 현장을 직접 탐구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와 정책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전문가 및 관련 행정 부서 면담을 통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광진구는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7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청년·광진 같이 이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서울 광진구는 건국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7가지 가운데 실현 가능한 사업을 소관 부서와 검토,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 시범 실시’ 제안을 최종 채택해 2021년도부터 광진구 자체적으로 ‘반려인 사전 교육 이수’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광진구 지역경제과가 채택한 반려인 사전교육 시범사업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듯 생애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려는 시민에게 소정의 반려동물 양육 사전준비 교육을 제공해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사전교육은 반려동물의 생태와 행동 패턴, 동물등록, 목줄과 배변관리, 이상행동 방지, 산책요령,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동물 펫티켓을 교육하고,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사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은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이후 정부가 도입하게 될 의무교육을 면제해 주게 된다.
정책을 제안한 건국대 정외과 4조 팀장 박지영 학생은 “시민정치 수업의 하나로 지역 현안을 찾아 광진구의 민원자료를 분석하던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갈수록 급증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유기견 문제도 비례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며 “지역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검토해 실제 정책으로 도입하게 되어 뜻깊고 서울 광진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6회 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 시상 및 간담회’에서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건국대 학생들이 명예기안자로 사인한 ‘반려인 사전교육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류를 결재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학생들을 표창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민 삶에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주민과 학생들의 소중한 제안을 자양분으로 삼아 구민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되는 열린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