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 거부 결정... 남은 순서는?
- 비공개 사유로 문제은행형 출제, 전담기관 선행 필요성 언급
-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동시 진행 계획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가 제67회 수의사국가시험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591636, '23. 4. 4.)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이형찬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
수대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수차례 공개 여부 통지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때문에 공개 여부를 통지받는 데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덧붙였다.
수대협에서 공개한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수의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 문제 공개 요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에 더해 제3자 의견 조회를 거쳤다.
검역본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대상은 국가시험 출제위원 43명과,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임상수의학교수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등 4개의 수의학 관련 단체로, 각각은 모두 국가시험 문제 비공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국시위원회) 역시 비공개 의견을 밝혔다. 제3자 및 국시위원회는 비공개 의견과 함께, 문제은행 도입, 전문기관 이관 등 국가시험의 시행 제도 개선을 선행하고 점진적으로 문제를 공개할 것을 피력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비공개 사유로서 제3자 및 국시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제시한 비공개 의견과 당해 법률 조항을 함께 해석해 보면, 문제은행 도입 및 전문기관 이관 등 국가시험 시행 제도 개선 없이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검역본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검역본부의 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해 수대협은 예상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안태준 수대협 회장은 "지난 11월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공청회와, 지난 1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및 세부 운영방안 연구(주관연구책임자: 남상섭)' 결과보고회에서 국가시험 문항 공개와 관련된 검역본부의 난처함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라며 국가시험 문제 공개에 따른 검역본부의 업무 수행 지장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대협은 문제은행형 출제, 전담기관 이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만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시험의 문제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이를 타개할 수 없기에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것이 수대협의 입장이다.
실제로 문제은행 도입, 전담기관 이관 등의 국가시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십수 년도 전부터 민관이 모두 인지하고 있던 것임이 다양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
2020년 전북대 이기창 교수 연구팀이 주관한 「수의사 국가시험 현황 분석 및 개편 필요성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수의사국가시험 개편을 통해 통합형 문제출제, 문제은행형 출제, 실기 시험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공시한 「2016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기종합감사결과 요약공개문」에는 검역본부에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민간 자격시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대협은 위와 같은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검역본부와 농식품부의 자정 능력 혹은 의지 부족이라 설명한다. 이어서, 행정기관이 자주적으로 국가시험을 개선할 여지가 없기에, 행정기관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하고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계획한 것이라 덧붙였다.
수대협은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위임받아 진행했던 이형찬 변호사를 통해 국가시험 문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대협은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