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한국” 우수 아이디어,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 춘천시, '바이오인식기반 동물등록 및 유기·유실방지' 시범사업 선정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가령, 사회문제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OO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집 주변 인도 위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항상 통행에 불편함을 느낀다. 요즘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 이러다가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기까지 하다.
△△시의 B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나 지역화폐 사용이 익숙해져 며칠 전부터 지갑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오늘은 퇴근길에 인근 전통시장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구매할까 했으나 시장 내에 스마트폰 결제가능 QR코드를 찾을 수 없어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드 아니면 결제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C씨는 요즘 ㅁㅁ시에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 딸의 늦은 퇴근길이 걱정이다. 버스정류장과 딸이 거주하는 원룸건물 사이에 있는 으슥한 골목길 구간만이라도 CCTV가 따라다니며 딸을 비춰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에 대해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억 9천여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도 눈길을 끈다.
-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인천종합어시장 상인증의 QR코드 스캔을 활용한 결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하여 흡연구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금연구역 내 흡연 억제를 모색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안전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한 지자체도 있다.
- 충청북도에서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를 설치하여,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알림을 무시한 주정차 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카메라 등을 장착한 ‘모바일 앱 연동 와이어캠’ 설치로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전.한국”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들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다.
작년 12개 공모과제에 대해 32건의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후속지원과 정책연계의 결과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도전.한국”은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아젠다 관련 과제(15개)와 인천‧충남 발굴 지역밀착형 과제(4개) 등 총 1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고 있으며,
6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화문 1번가 사이트(www.gwanghwamoon1st.go.kr) 내 “도전.한국” 메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도전.한국”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민간위원장) 심사를 거쳐, 과제별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총 상금 5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시상(행정안전부 장관상 등)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도전.한국” 시범사업은 지난해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현장에 실제 적용되어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금년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