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보험 부진, 냉정한 평가와 합리적 해결책 도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펫보험 활성화'가 발표된 이후, 반려인뿐 아니라 보험업계 그리고 반려동물 업계 모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펫보험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합리적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숙한 반려문화정착과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내건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꼽으면 △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지원으로 보호 수준 향상 △ 동물학대 및 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펫보험 활성화가 선정되면서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펫보험의 활성화와 의료비 완화까지는 저조한 동물 등록률 개선, 진료 항목과 행위 표준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시행 등 동물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시행 방안과 그 범위를 조절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주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로 참여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와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 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준원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소장 겸 펫핀스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백영호 한국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희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펫보험을 둘러싼 근본적 부진 원인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영호 회장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펫보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이 개정되고 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바탕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쫑이와 몽이, 두 반려견의 엄마인 허은아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국회 내 반려동물 기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모임인 '펫밀리'를 결성하고, '2021 펫페어'에 참여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1대 국회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이끌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의 '202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에서 '반려동물 의정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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