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으로 복원된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집,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

야호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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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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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업체는 실물이 없다는 이유로 발뺌

 

8월 8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OO문고 온라인 쇼핑몰 중고장터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자격증 및 각종 고시 도서 관련 업체가 '수의사 국가시험 7개년 기출문제집'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저작권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수미연에 따르면 해당 요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려주신 '국가고시 7개년 기출문제집(수의사국가시험)'은 판매자인 '고시책사랑(02-871-5550)'에 확인한 결과 실물이 없는 중고제품은 저자 및 출판사 등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중고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해당 기출문제집이 판매되던 사이트의 링크는 페이지가 삭제되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수미연은 이에 대해 음성적으로 복원된 기출문제들이 출판물의 형태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의사 및 간호사 예비 국가시험 기출문제와 관련된 판례(서울동부지법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를 들어 해당 사건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수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출제위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순 이용할 권리만을 가진 상황으로, 저작권은 실질적으로 시험문제를 창작한 출제위원에게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을 통해 수의사 국가시험의 저작권이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제 교수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미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관리, 감독, 운영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 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면서 "어떻게 한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시험의 저작권이 정부가 아닌 출제자 개인에게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기출문제가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출판물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느냐"라며 역설하였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등의 국가시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수미연 조영광 공동대표는 "과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국가시험이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국가시험 문항의 공개를 결정하게된 이유로 '이미 음성적으로 복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공개가 무의미하다'라는 논리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기출문제집의 온라인 판매는 해당 논리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을 공개하고, 이럴 경우 한국 수의사 면허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 외국 수의대 출신 응시자들에게도 발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타 직종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비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예비시험에 합격한 외국 수의대 출신자에게만 우리나라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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