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업무현황 중심 보고
-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있어
-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 등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마포1)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6월 28일(월)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 및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동물복지사업 현안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의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부서 및 산하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동물복지와 관련된 현안,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시민건강국(동물보호과)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하는 유기동물 입양활동 사업,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원 등 주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질의가 실시되었다.
위원들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유기동물 입양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역할, 유기동물 입양 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기견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이 정서적 지지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에 대한 부담 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밖에도 ▲미취학 아동 대상 생명존중 교육 확대 필요성 ▲반려견 놀이터 규제 완화를 위해 시 집행부 차원의 노력 필요 ▲강아지 분양 시 바이러스, 세균에 취약한 기간인 3개월 이후 분양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마포, 구로 동물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시설보완 필요 및 시민들이 동물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필요 ▲야생동물 탈출 시 지침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동물복지에 대해 부정적 인식 감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노력 필요 등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김상훈 위원장은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서울시의 동물정책 관련 예산과 정책은 너무 미비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의 잦은 인력교체 등으로 인해 일관적인 정책 추진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물복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상 이전과의 차이점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진료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를 연구용역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꼭 추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집행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나가고 싶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